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정책 추진동력1 신정부,IT조직 구성계획의 아쉬움과 기대 새 정부, IT 정책의 규제와 진흥을 분리 한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하다. 규제는 어떤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 진흥은 잘 되도록 북돋우는 것이다. 그런데 규제와 진흥을 함께 두는 것과 분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새로운 정부 조직을 구상하면서 화두로 던질만큼 규제와 진흥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어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에 음주운전 단속 권한은 있는데 범칙금 부과 기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은 이 시대에 중단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사회적 범죄이다. 따라서 경찰들은 심야의 취약 시간대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 만약 경찰이 음주운전을 적발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벌금이나 구속 등의 아무런 제재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 2013. 1.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