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이익 주파수 배부 대가로 회수 높은 이용대가 공공복지 정부재원 활용1 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 분배정책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분배 정책,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할까 ?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의 주파수 분배 정책이라는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출처1, 출처2)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받아 결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이슈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문기사나 정부 발표 그 어디에도 소비자에 대한 얘기는 없다. 대부분 "특정 기업이 더 유리하니 불공평하다", "주파수 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일색이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나 국회는 소비자 관.. 2013. 6.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