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망 중립성 관련 해외 주요국 정책 동향

◆ 미국과 네덜란드, 칠레는 망 중립성을 법제화하였으며, EU 등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에 신중한 입장으로 시장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규제 도입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

1		망 중립성 규제 법제화

□ (미국) 자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라 망 중립성 규제에 가장 적극적

▲ 미국의 인터넷기업(애플, 구글)이 전세계 인터넷 산업을 선도

▲ 인터넷접속시장이 독과점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여 이들의 지배력 행사에 대한 우려가 존재

※ 미국의 경우 지역시장 중 80%이상에서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수가 1개~2개(통신사업자, 지역독점케이블사업자)에 불과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

▲ ISP의 트래픽 관리를 “표현의 자유”의 문제와 연계하여 ISP에 대한 망중립성 규제를 요구하는 여론이 존재

o ‘10. 12월   FCC,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을 확정 발표

o ‘11. 11월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효

※ 하원의 동 규칙 폐지 결의안(‘11.4월)이 상원에서 부결(‘11.10월)됨으로써 규칙 발효

※ Verizon은 FCC의 오픈인터넷규칙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11.9월)하는 등 논란 지속

< FCC의  오픈 인터넷 규칙(Open Internet Rules) 주요 내용 >

원칙	내용	비고
투명성 (Transparency)	o ISP는 광대역인터넷 접속서비스의 망관리 관행, 서비스 제공조건을 공개하여야 함	유무선 모두 적용
접속차단 금지 (No Blocking)	o 유선ISP : 합법적 콘텐츠, 앱, 서비스, 단말기 차단 금지 o 무선ISP : 합법적 웹사이트, 자신들이 제공하는 음성/영상 전화서비스와 경쟁하는 앱(예:mVoIP) 차단 금지	유무선 차등 적용
불합리한 트래픽 차별 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o 유선ISP : 합법적 트래픽 전송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특정이용자, 특정트래픽 차별 등) 금지 * End User의 종량요금제 및 단계별 요금제 허용 * CP에 대한 트래픽 우선 처리(Pay for Priority)나 차단하지 않는 대가로서의 수수료 부과 금지	유선에만 적용
합리적인 망관리 (Reasonable Network Management)	o ISP의 망관리 관행이 합법적인 망관리 목적달성에 적합한 경우 이를 인정 * 네트워크 혼잡 완화, 네트워크 보안, 최종 사용자가 원치 않는 트래픽(음란 등) 해결 등을 위한 관리 인정	유무선 모두 적용

※ 관리형(specialized)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

※ 오픈인터넷규칙에서는 동 규칙이 통신사업자들이 불법콘텐츠의 전송 또는 콘텐츠의 불법적 전송을 처리하는 합리적 노력들을 금지하지 않으며, 그 예로 저작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아동 포르노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될 수 없음을 명시

□ (네덜란드) ‘11. 6월 통신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 차단․지연 금지 및 애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에 따른 차등요금 부과 금지 등 법제화

※ 현재 상원 계류 중이며, 동 법안으로 인한 mVoIP 차단 금지와 관련하여 통신사들이 요금        인상으로 대응하는 등 논란이 지속

□ (칠   레) ´10. 8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차단․차별 금지 및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법제화(입법으로는 세계 최초)

2		망 중립성 기본원칙 제안

□ (프랑스) ‘10. 9월 통신우편규제위원회(ARCEP)가 트래픽 차단·차별 금지,  관리형(managed)서비스 허용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제안서 형태로 발표

o「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 -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 ISP 뿐만 아니라 CP에 대해서도 투명성 등의 의무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며, 플랫폼 및 단말계층에서의 지배력 행사 가능성 언급

□ (싱가포르) '11. 6월 정보통신개발청(IDA)이 콘텐츠 차단․차별 금지,  관리형(niche)서비스 허용 등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결정문 형태로 발표

o「Decision issued by IDA - Net Neutrality」

< 망 중립성에 대한 IDA의 결정문 주요내용 >

구분	주요 내용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차단 금지	o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를 차단할 수 없음 (실질적으로 접속 또는 사용 불가능하게 하는 차별적인 행위, 제한, 요금부과 등을 할 수 없음)
경쟁․상호접속 규칙의 준수	o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전기통신경쟁규약에 포함된 IDA의 경쟁 및 상호접속 관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정보 투명성	o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DA의 정보 투명성 요건을 준수하고 최종 이용자들에게 자신의 네트워크 관리 방침 및 통상적인 인터넷 브로드밴드 다운로드 속도를 공개해야 함
최소 서비스품질 기준의 준수	o ISP는 최종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브로드밴드 인터넷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브로드밴드 서비스품질기준을 준수해야 함
니치(niche) 또는 차등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허용	o ISP와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IDA의 정보 투명성, 최소 서비스품질 및 공정경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니치(niche) 또는 차등화된(differentiated)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IDA는 향후 12~18개월간 서비스품질 요건, 정보 투명성 요건의 강화 등에 대한 검토를 실시, 의견 수렴, 해외사례 및 시장 모니터링 실시

※ Decision은 망 중립성에 대한 IDA의 입장을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으며, 불공정경쟁행위 시 경쟁법 등 기존법령에 따라 제재

□ (노르웨이) '09. 2월 우편통신청(NPT)이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발표

o「Network neutrality - Guidelines for Internet neutrality」

-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트래픽 차단․차별 금지, 합리적 트래픽 관리 등

※ 트래픽 차단․차별 금지 등은 P2P, 아동포르노물 같은 불법적인 또는 유해한 행위의 차단, 스팸 필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3		망 중립성 미규제 (유보)

□ (EU) 집행위원회(Commission)가 ‘10. 6월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o EU 각료이사회(Council)는 ‘11. 12월 집행위원회 측에 트래픽 관리, 투자비 분담, mVoIP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및 검토를 요청

□ (영국․이탈리아) 트래픽 관리 등에 관한 의견수렴 실시 및 시장 모니터링

o 영국은 ‘11. 11월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statement)를 발표하여 망 중립성에 대한 Ofcom의 정책방향을 밝힘

- 트래픽 관리, 트래픽 차단․차별 등 망 중립성 주요 이슈에 대한 시장의 힘을 믿고 규제를 유보하며(지속적인 모니터링 후 규제여부를 판단), 관리형 서비스를 허용

※ '11. 3. 주요 통신사업자들은 사업자별 비교가 가능한 트래픽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장자율적 트래픽 관리규칙(KFI, Key Facts Indicator)에 합의하고, ‘11.6월부터 시행

<  Ofcom's approach to net neutrality 주요 내용 >

구 분	정책방향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	이용자들은 평균속도, 트래픽 관리 관행, 마케팅 조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함 * 사업자 자율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되, 제3자(reviewer, 가격 비교사이트 등)에 의한 정보도 바람직
트래픽 차단․차별	시장 자율에 맡기되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 (필요 시 개입 고려) * 사업자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경쟁서비스(mVoIP 등)에 대한 차단․차별을 반드시 반경쟁적인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음
관리형 서비스	관리형 서비스와 최선형 서비스의 공존이 필요하며, 관리형 서비스에 과금을 인정함(최선형인터넷의 품질 유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