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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sip.go.kr
2013. 12. 5(목) 조간(온라인 12. 4. 12: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통신정책경쟁과 김경만 과장(02-2110-1920), 이호준 사무관(02-2110-1921)

미래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마련

▲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

▲ 망 사업자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시행조건 등을 제시

▲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14년까지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 허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13. 12. 4(수)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o 이는 ’11년 12월 개방적이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과 ICT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으로,

o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에게 트래픽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주요 경과

o 방송통신위원회는 ’12년 11월에 기준(안)을 마련하여 전체회의에 보고하였으나, mVoIP 차단 가능 여부와 이용자 동의에 근거한 트래픽 제한 등에 대한 이견이 제시돼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의견수렴 후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o 새 정부 출범 이후 망 중립성 업무를 담당하게 된 미래창조과학부는 ’13년 5월부터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3회), 전문가회의 개최(2회) 등을 통해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기준(안)을 마련하였고,

o 지난 10월 10일에 동 기준(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 및 의견수렴(10～11월말) 과정을 거쳐 기준을 확정하였다.

□ 주요 내용

o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은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합리적 트래픽 관리(판단기준, 유형)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 이용자 보호 등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 >

o 트래픽 관리의 기본원칙에서는 망 사업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을 다르게 하거나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은 유선인터넷에서 속도에 근거한 요금제와 무선인터넷에서 요금제 등에 따라 기본제공 데이터 용량을 달리하는 것을 예시한 것임

<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기준 >

o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행위가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①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②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과 동기에 부합하는지 여부), ③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④망의 기술적 특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하였다.

* 망 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유사한 CP의 콘텐츠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ISP와 CP 간 공정경쟁 확보가 목적

<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

o 망 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예시 조항의 경우 기준 문구의 모호성 해소와 규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시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 다만, 망 혼잡이 발생되지 않은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의 관리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

②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하는 경우

< 예시 4 >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 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4>와 <예시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o 합리적 트래픽 유형과 관련하여 ’12년 11월 방통위에 보고됐던 기준(안) 중 “적법한 계약 등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는 합리적 트래픽 관리유형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학계 전문가․포털․제조사․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이용자 보호 >

o 망 사업자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를 방지하고 이용자들에게 트래픽 관리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망 사업자로 하여금 트래픽 관리의 범위, 적용조건, 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도록 하였으며,

o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전자우편(e-mail), SMS 등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자기통제권 보장을 위하여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또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사업자와 비교 가능하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를 위한 공통양식을 사용하고, 이용자가 망 사업자의 통신서비스 품질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 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은 통신요금 절약을 위한 맞춤형 요금추천, 통신서비스 간편조회 시스템 운영, 통신서비스 객관적 정보 제공 등 통신요금에 관한 종합정보를 제공 중

o 이밖에도 망 사업자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요청 시 트래픽 관리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고, 트래픽 관리에 관한 이용자의 민원처리를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

o 콘텐츠사업자․제조사․망 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 시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 mVoIP 관련

o 그동안 망 중립성 정책수립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콘텐츠사업자 등이 제기해왔던 저가요금제의 mVoIP 미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① 방송통신위원회(’11.12월)와 공정거래위원회(’13.7월)는 요금은 시장자율로 결정할 사안으로 mVoIP 미제공 저가요금제는 망 중립성 및 공정경쟁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 ’11.11월, 경실련과 진보넷은 mVoIP 차단행위와 관련해 SKT와 KT를 방통위 및 공정위에 각각 신고

② 해외에서도 mVoIP 요금제는 경쟁상황 정도, 망 사업자에 대한 규제유무, 요금규제 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차단(캐나다 Bell Mobility), 허용(미국 AT&T, 네덜란드 KPN Mobile, 영국 Orange 등), 요금에 따른 차등(영국 Vodafone, 독일 O2 등) / ’13.11월 기준

③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mVoIP 전담반(’11년 9월)에서 제시했던 정책제언(<붙임 2> 참조) 등을 감안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o 위와 같은 정책기조에 따라 미래부는 SKT, KT가 ‘13년 상반기(SKT: '13.3, KT: '13.6)에 모든 요금구간(3G/LTE)에서 mVoIP를 허용하는 신규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했고, LGU+는 ’12.7월부터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o 아울러, 기존에 출시된 요금제 중 mVoIP가 개방되지 않고 있는 34, 44 구간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협의하여 ’14년까지는 해당 요금제 이용자 모두가 mVoIP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면 차단	→	54요금제 이상 허용	→	모든 요금 구간 허용(34~)	→	신규출시 모든 요금 구간(34~)	→	모든 스마트폰 요금제
스마트폰 도입초기		SKT ’10.8월 KT ’10.9월		LGU+ ’12.7월		SKT ’13.3월 KT ’13.6월		’14년말

□ 시행 및 후속조치

o 망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준을 확정(‘14.1.1.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14년 6월말) 트래픽 관리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이를 반영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o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트래픽 관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망 사업자들의 자의적 트래픽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황에서

o 필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측면에서는 트래픽 관리 정보에 대한 알 권리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o 향후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과 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기준에 대한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 논의자료 공개

o 한편, 미래부는 금번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의 발표와 함께 그동안 기준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던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향후 망 중립성 정책에 관한 사회적 논의 및 관련 연구의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하였다.

o 자료공개 대상은 ’11년～’13년에 운영되었던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및 자문위원회의 회의자료와 토론회 자료 등이다.

※ 위 공개자료는 보도자료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 1.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붙임 1>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ㆍ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Ⅰ. 목적

1. 이 기준은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11.12.26. 제정, ’12.1.1. 시행)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및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고 망 자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ICT 생태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 대상

2. 이 기준은 일반적인 인터넷접속서비스에 적용되며 관리형서비스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관리형서비스(managed service)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터넷의 제공 방식과 달리 트래픽 전송 품질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Ⅲ. 트래픽 관리의 기본 원칙

3.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응함에 있어서 지속적인 망 고도화를 통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하 ‘콘텐츠 등’이라 한다) 또는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차단하거나 콘텐츠 등의 유형 또는 제공자 등에 따라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트래픽 관리의 목적에 부합하고, 트래픽 관리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에 있어 유무선 등 망의 유형이나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서비스의 품질, 용량 등에 비례하여 요금 수준을 다르게 하거나 요금 수준에 따른 제공 서비스의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령 및 요금제도에 따른다.

Ⅳ. 합리적 트래픽 관리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판단 기준

4.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투명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였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트래픽 관리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자에게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또는 부득이한 경우 사후에 충분히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비례성)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행위가 트래픽 관리의 목적․동기와 부합하는지 여부 및 당해 트래픽 관리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는지 여부

※ 혼잡을 유발하는 콘텐츠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혼잡관리를 위해 당해 콘텐츠가 아닌 다른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기기의 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 혼잡관리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트래픽 관리의 수준을 넘어 필요이상으로 전송속도를 저하시키거나 트래픽을 전면차단하는 행위는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③ (비차별성) 유사한 형태의 콘텐츠 등, 기기 또는 장치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않았는지 여부

※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비추어 동일한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유사한 서비스 A와 B에 대해, A서비스는 제한하고 B서비스는 허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보기 어려움

④ (기술적 특성) 유무선 망의 유형 및 구조, 서비스 제공방식, 주파수 자원의 제약 등 기술적 특성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유형

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가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향후 기술의 발전과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 인터넷 이용형태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트래픽 관리행위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사안별로 그 합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DDoS, 악성코드, 해킹 또는 이와 유사한 수준의 사이버 공격 및 통신장애에 대응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 등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예시 1 > DDoS 공격 시 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에 따라 DDoS 공격의 원인이 되는 좀비PC를 망에서 차단하는 경우

< 예시 2 > 망에 위해를 주는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 예시 3 > 망의 장애 상황 또는 장애가 명백하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이 되는 트래픽을 긴급히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예시3>의 상황에서 무선망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는 등 공신력 있는 표준화기구가 Keep Alive 신호 등에 따른 이동통신 장애에 대비하여 마련한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을 우선 제한 가능

② 일시적 과부하 등에 따른 망 혼잡으로부터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이용자의 공평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예시 4 > 유선인터넷에서 과도한 트래픽이 발생해 트래픽의 전송지연이나 패킷 손실, 새로운 접속 연결 수용 곤란 등으로 통신망의 품질 수준 저하 또는 망 장애 등이 일어나거나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소수의 초다량이용자(heavy user)들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일정 속도이하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 5 > 무선인터넷에서 특정지역 내에서의 일시적인 호 폭주 등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망 운영 상황, 트래픽 추세 변화, 자체 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여 망 혼잡 발생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동영상서비스(VOD 등)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 <예시4>와 <예시5>의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검색, 이메일 등 대용량의 트래픽을 유발하지 않는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③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이나 이용약관 등에 근거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트래픽 관리 행위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Ⅴ. 트래픽 관리정보의 투명한 공개

공개 대상 정보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트래픽 관리의 범위와 트래픽 관리가 적용되기 위한 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자신의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공서비스의 종류 또는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트래픽 관리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공개 방법

8.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고, 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비교할 수 있도록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에 관한 공통양식(별지 참조)을 정하여 공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공통양식에 따르거나 또는 자율적으로 양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자율적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공통양식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Ⅵ. 이용자 보호

이용자에 대한 고지

9.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정보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규정하는 외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의 접근이 용이한 방식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10.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시지 서비스(SMS) 등을 통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개별 이용자의 자기 통제권 보장과 합리적 인터넷 이용을 위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트래픽 사용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처리기구의 운영

12.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와 관련된 문의, 트래픽 관리에 대한 사실확인 및 이의제기 등 이용자의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Ⅶ. 통신망 자원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한 노력

13. 통신망을 이용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에 따라 트래픽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규서비스 등을 개발하는 경우 망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등 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4.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 또는 기기 및 장비 제조사가 신규서비스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망의 관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15.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 등의 제공사업자와 기기 및 장비 제조사는 정보의 제공 등에 대해 사업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Ⅷ. 관련 법령의 준수

16.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약관을 개정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이용약관에 포함되어 있거나 콘텐츠제공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 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사항 등 내용상 이용약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1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Ⅸ. 후속 조치

18.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기준을 시행한 날(’14.1.1)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트래픽 관리정보를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별지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 양식(예시)

<별지>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의 트래픽 관리정보 공개양식(예시)

1. 트래픽 관리 기준
망 부하시 트래픽 관리
적용 조건
적용 대상
적용 방식
적용 후 영향
적용 기간
상시 트래픽 관리
적용 조건
적용 대상
적용 방식
적용 후 영향
적용 기간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구분	적용 대상		열화(속도 감소 등)		차단/접속 제한	기타	비고
상시	공통
	유선
	무선
망부하시	공통
	유선
	무선
3.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고지 방식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이용자 고지 방식

※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의 사업자별, 서비스별, 지역별 품질수준은 방송통신요금 정보포털(www.smartchoic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본 양식과는 별도로 트래픽 관리정보 관련 주요사항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질의․답변(Q&A)형식으로 정리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붙임 2>

모바일 인터넷전화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제언

1.	(검토 배경) mVoIP는 단말 및 네트워크의 진화에 따라 유선기반의 인터넷전화(VoIP)가 무선 환경으로 진화한 서비스로, 현재 회원간의 통화에 음성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따라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기존 이동전화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음에 따라 음성수익을 중심으로 성장해왔던 이동통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G 등 이동망(Wi-Fi는 제외)에서 mVoIP를 이용할 경우 착발신 가입자 모두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국내의 경우 현재 3G망에서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입자는 데이터 무제한 정액제 가입자에 국한되고 있음에 따라, 현재 mVoIP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없는 상태이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사업자의 음성:데이터 매출 비중은 7:3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국내 현황)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따라 마이피플(다음), Skype, Viber 등 mVoIP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KT, SKT의 경우 월 55,000원 이상의 정액제 가입자에 한해 3G 등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LGU+의 경우 전체 가입자에 대해 이동망에서의 mVoIP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각사는 이용약관상의 금지 조항, 예를 들어“본 요금제를 이용한 데이터 서비스를 통한 음성통화는 불가함”등을 통해 이동망에서의 mVoIP 차단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mVoIP 차단은 DPI(Deep Packet Inspection)를 통한 패킷 특성 분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mVoIP 사용권한이 없는 가입자가 이동망을 통해 mVoIP 호를 발생시킬 경우, DPI 장비를 통해 해당 트래픽의 패턴을 분석하고 이것이 mVoIP 트래픽으로 식별될 경우 해당 트래픽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3.	(해외 규제 동향) 미국, 칠레, 네덜란드 등 망중립성 규제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경우 이통사의 mVoIP 차단을 금지하고 있으나,  EU 등 망중립성 규제를 도입하지 않은 상당수 국가는 시장 상황을 관망 중이다.

망중립성(Network Neutrality)은 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트래픽,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등을 차단하거나 차별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인터넷 상의 원칙을 말한다.

“모바일인터넷접속 접속 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자는 참여하고 있는 동안 소비자가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안에서 합법적인 웹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의 범위안에서 공급자의 음성 또는 영상 전화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 (미국, FCC, Open Internet Order 中), “공공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가 지니는 인터넷상에서 합법적 활동을 할 권리나 인터넷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비롯하여,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를 사용·발신·수신·제공할 권리를 자의적으로 차단·방해·차별·저해·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칠레, 통신법 中) “인터넷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가 차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터넷 상에서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를 차단 또는 지연해서는 안 된다. … 인터넷접속서비스 사업자는 제공 또는 사용되는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인터넷접속서비스에 대한 차등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네덜란드 통신법 개정안 中)

“모바일 망에서의 VoIP 서비스에 대한 차단이나 추가요금 부과 사례가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및 루마니아에서 발견되고 있다. … 아직까지는 많은 사례들이 NRA의 개입이나 미디어의 영향력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이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한 우려의 정당성을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며, 사실관계 등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하다.” (EU의 망중립성 의견서 中)

4.	(해외 사업자 전략) 해외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미국의 AT&T, Verizon 등은 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영국의 Vodafone, T-Mobile, 독일의 T-Mobile, O2 등은 특정 요금제 가입자에 대해서만 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NTT-DoCoMo, Softbank 등은 이용약관을 통해 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가입을 위해서는 Verizon의 경우 최소 $69.99(음성 $39.99 + 데이터 $30(2GB), 문자패키지 추가시 +$5), AT&T의 경우 최소 $54.99(음성 $39.99 + 데이터 $15(200MB), 문자패키지 추가시 +$10)의 정액 요금제 가입이 필요하다.

영국 Vodafone의 경우 월정액 ₤41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 mVoIP를 허용하고 있으며(그렇지 않은 경우, mVoIP 이용을 위해서는 월 ₤15의 추가요금 납부 필요), 독일 T-Mobile의 경우 월정액 €49.95 이상의 가입자에 대해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다(그렇지 않은 경우, mVoIP 이용을 위해서는 월 €9.95의 추가요금 납부 필요).

5.	(국내 논의 동향)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에 따라 모든 요금제에서 mVoIP 이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인터넷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한 찬성 의견과 이동통신사업자 기대수익 저하에 따른 과소투자 유발 및 데이터 요금제 인상 가능성을 고려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 근거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mVoIP 사업자는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mVoIP를 제공하고 있다. ② 현재의 데이터 요금제는 mVoIP 이용에 따른 음성매출 감소를 고려하지 않은 저렴한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다. ③ 이와 같은 상황에서 mVoIP를 허용할 경우 추가적인 수익 없이 이동전화 음성매출이 일시에 급격히 감소할 수 있다. ④ mVoIP 허용은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따라 향후 무선망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통사의 투자재원을 위축시킴에 따라 무선망의 과소투자를 유발하거나, 수익 보존을 위한 데이터 요금이 인상 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사회 전체적인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일례로, 미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망중립성 규제는 통신사업자의 소매요금(데이터) 인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6.	(mVoIP 정책 제안) 원칙적으로 유무선인터넷하에서 모든 합법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하며, 최선형(best-effort) 인터넷망에서 mVoIP를 VoD 등 다른 서비스와 차별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이용자 편익 및 인터넷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망을 통한 무선인터넷 상에서의 mVoIP 제공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 다만, 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도입 시기 및 방식에 대해서는 규제에 따른 향후 시장 상황의 변화,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수용을 위한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투자 필요성, IP기반으로의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진화와 mVoIP 중심으로의 음성서비스 진화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VoIP에 대한 무선망중립성 규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관례가 정립되지는 않은 상황이나, 본 결정을 위해서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 발전 기반 조성 및 이용자 편익 증진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7.	(상생 협력) 이동통신사업자와 mVoIP 사업자는 mVoIP 품질제고 및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운용을 위해 성실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

2011. 9. 15.

mVoIP 전담반 전문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