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인허가권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이유1 SO 인허가권이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이유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중요할까 ?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발표하여 Big News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왜 이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IT 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방송 규제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여야간 정쟁의 중심에 SO라는 방송 사업자 규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 하려면 SO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 해법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가정.. 2013. 3.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