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판결 의미 시사점1 쌓여만가는 개인정보 위한 IT서비스 이용지혜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제공의 당위성 !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 국지적 분쟁 등이 그러한 국가적 위기 사례 해당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기도 한다. '나'라는 개인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약하고 보호받을 수 없기에 모든 불편과 권리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우려스러운 판결이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상 시에도 테러의 위험에 처해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테러 방지를 위해 구글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의 서류 요청 만으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출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환경.. 2013.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