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가이드라인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1 넷플릭스 컴캐스트간 망 이용료 계약의 의미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통신망 사업자간의 망 이용료 분쟁 ! 현대 사회에서 공짜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서비스와 물품의 공급은 대가를 수반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는 통행료를 낸다. 그러나 국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통행료를 내지 않는다.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국도를 만든 점을 고려하면 이 경우에도 운전자는 실질적으로 국도 이용 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통신망을 이용 함에 따른 대가 논란 역시계속되어 왔다. 특히 통신망이 이용자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면 시장에 있기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통신사업자들은 콘텐츠 사업자(예: 포털)들이 통신망을 이용해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기에 대가를 내야 하고, 그래야 통신망 고도화 투자를 할 수.. 2014. 2.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