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내용 국회의원 최민희 배덕광 한명숙의원1 단통법 공평성 확보가 중요한 이유 단통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새로운 법에 대한 의례적인 반응일까 ?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질서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 대중들의 첫 반응은 부정적으로 나올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최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쏟아지는 부정적 여론들이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의례적인 통과 과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형성되고 있는 일련의 여론 흐름을 살펴 보면 이를 단순하게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연일 언론에서 이를 비판하고 있으며, 법을 만들었던 국회에서조차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단통법을 변경하자는 안이 3건이나 국회에 제출 되었다. 그렇다면 단통법을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좋을까 ? 아니면 아니면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 해.. 2014. 11.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