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경매,소비자부터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

운명을 건 한판 싸움, 누구의 운명이어야 할까 ?

2013년 8월 19일부터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다.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오니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주파수 배정에 따른 영향은 이동통신사만 받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요금이나 속도, 보조금 등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벌써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주파수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영향은 무시되거나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발표된 주파수 경매 정책을 살펴 보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방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 정책 및 대가는 기업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판단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결정 되어야만 한다. 그렇다면 주파수 경매 정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

드디어 시작된 주파수 경매, Source: Office Clipart

높은 주파수 경매 대가, 결국 소비자 부담이니 지나치게 상승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주파수 경매 대가가 이동통신사업자간 경쟁에 의해 지나치게 높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 ? 당연히 이동통신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기업에서 서비스 요금을 산정 할 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된 모든 원가를 기본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주파수 대가를 포함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 대가가 높아지면 LTE 서비스 원가가 상승되고, 이것이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결국 이용자인 소비자가 높은 주파수 경매 대가를 고스란히 부담하는 형태가 될 수 밖에 없다. 소비자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주파수 경매가 실제로는 소비자들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 대가의 지나친 상승은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되니 정부가 나서서 적정선에서 경매가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정부가 경매 라운드(Round) 수 제한, 가격 상승 제한 비율 등의 경매 안전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사업자간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 주파수 가격이 얼마나 상승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중재 및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통사 그동안 돈 많이 벌었으니 주파수로라도 받아내야 할까 ?

그동안 계속 상승했던 이동통신 요금 탓에 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답은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고 장사하는 기업은 없기에 이동통신사들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았을 것이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도 LTE, LTE-A 등의 새로 출현하는 기술에 대한 재투자가 계속 이루어져 투자비 부담이 상당부분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상당량은 이동통신망 재 투자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흑백 논리로, 금번 주파수 경매 대가가 높아져 이동통신사의 폭리를 회수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잘못하다가는 이동통신 요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 ! 편향성이 사라져야 한다.

이동통신사 중에서 금번 주파수 경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곳이 있다. 노조까지 나서서 정부 및 경쟁 사업자를 비판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반발은 주파수 경매 결과가 회사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기에 어쩌면 당연한 행동일 수도 있다.

그런데 2013년 7월 정부가 재미있는 발표를 했다. 특정사가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주파수 할당 정책, KT가 더 유리해 조건 부여한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쟁점 정책에서 일부 기업이 유리하기에 다른 곳에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인데, 괜한 논란만 부채질 하는 발언이다.

물론 강하게 반발하는 특정 기업을 안심 시키기 위해 이러한 발언이 나왔을 수 있으나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주파수 경매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들여다 보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주파수 경매 정책에서의 편향성 요소들을 제거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은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동통신 요금이 10만원 이상 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를 기대한다.

주파수 경매 진행 경과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주파수 경매 진행 시 모든 논의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었으면 한다.

만약 금번 주파수 경매에서의 지나친 경쟁으로 높은 매각 가격이 형성되는 경우,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평균 요금은 10만원을 넘어 15만원, 20만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높은 요금을 누가 원할까 ? 어떤 소비자도 원치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에 참여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정부의 조정과 적극적 중재 하에 적정 가격으로 새로운 LTE 주파수를 확보하길 바란다. 정부 및 이동통신사의 눈에 경제난에 힘들어 하는 소비자들의 모습이 크게 부각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