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재원 통신망 고도화 재투자 이용요금 인하1 보조금 제도 없애가는 해외사례가 주는 교훈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누굴 위한 것일까 ? 올 한해를 돌아 볼 때 언론을 장식했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논란이었다.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 분명 환영할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조금 혜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조금 지원이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 그런데 이른바 메뚜기족들이 열심히 이동통신사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조금의 혜택을 누려 왔다. '폰 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공평성, 합리성, 실용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건은 많은 이슈를 던져.. 2013. 1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