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 없애가는 해외사례가 주는 교훈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은 누굴 위한 것일까 ?

 

올 한해를 돌아 볼 때 언론을 장식했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는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논란이었다. 보조금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는데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니 분명 환영할만한 제도이다.

 

그러나 보조금 혜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보조금 지원이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 위주로 운영 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약정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한다. 그런데 이른바 메뚜기족들이 열심히 이동통신사를 왔다갔다 하면서 보조금의 혜택을 누려 왔다. '폰 테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그 규모가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원 배분의 공평성, 합리성, 실용성 측면에서 보조금 지급 건은 많은 이슈를 던져 준다. 그런데 해외에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이동통신사들이 속속 증가되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하고 반가운 마음이 든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보조금 운영을 중단하는 걸까 ? 대한민국 이동통신 시장에 그들이 전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 

보조금 지급 제도 운영에 대한 논란, Image source: Office clip art

 

 

미국의 대형 이동통신사인 AT&T도 보조금 운영을 중단할 계획이다.

 

AT&T는 버라이즌(Verizon)과 함께 미국의 영향력 있는 대형 이동통신사 중의 하나이다. AT&T의 CEO가 최근 보조금 관련한 그의 생각을 밝혔다. 이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신 통신망 투자 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출처: GIGAOM).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 초기에 이용자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특정 서비스 또는 제품의 침투율이 90%가 되면 관리 모드(Maintenance mode)로 전환 되어야 한다.

미국에서 스마트폰의 침투율이 이미 75% 수준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조금 지급을 통한 스마트폰 보급 확대보다 통신망 투자를 위해 해당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AT&T는 스마트폰을 직접 구매하거나 약정기간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월 15달러씩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Care 정책이다..

AT&T에서는 보조금 지급 중단에 따른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구매 부담을 완화 시키기 위해 단말기 할부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은 메뚜기족이 아닌 충성스런 기존 가입자를 위해 이용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보급율 역시 무척 높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이용 중이기에 이를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신규로 가입 하거나 다른 이동통신사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개별 이동통신사들이 그들의 가입자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소비자들이 보조금의 혜택을 노리고 수시로 신규 회선을 개통하고 번호 이동을 한다. 그들은 보조금을 통해 저렴하게 받은 새로운 스마트폰을 보호 비닐도 떼지 않고, 포장 박스도 버리지 않은채 수개월에 불과한 의무 이용기간 동안 잘 보관해 둔다. 

물론 의무 이용기간이 끝나면 신품 상태의 스마트폰을 거래 사이트에 내 놓아 비싼 가격에 판다. 이 과정에서 차액을 통한 이익 실현이 가능하며 일정한 돈벌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아르바이트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보조금의 혜택이 일부 메뚜기족, 혜택만 노리는 체리피커(Cherry Picker)들의 지갑을 채우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보조금 지급은 멀쩡한 스마트폰을 버리게 만드는 자원 낭비의 온상 !

 

통상 2년 약정이 끝나면 사람들은 스마트폰 교체를 생각한다. 그러나 스마트폰에 보호 비닐을 붙이고 케이스까지 씌워 이용했다면 스마트폰은 여전히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배터리의 지속 시간이 줄어 들었을 것이나 새 배터리를 대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붙어 나오니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간다. 어떤 경우에는 기존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구매하는 비용보다 더 저렴하게 새로운 스마트폰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존의 스마트폰을 장롱 속에 넣어 두거나 거래 사이트를 통해 처분하고 보조금이 붙어 있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과소비가 발생되며 귀한 자원이 낭비되고 없어진다. 스마트폰에 붙는 보조금 제도가 스마트폰의 사용 기간을 줄여 환경 파괴, 자원 낭비까지 이어진다는 의미이다.

 

보조금을 통한 자원 낭비보다는 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 IT 강국 건설에 집중해야 한다.

 

이동통신 요금은 계속 올랐다. 2G에서 3G, 4G LTE, LTE-A, 광대역 LTE 등 진화와 발전의 속도에 맞추어 상위 요금제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새로운 서비스에서 높은 요금제를 출시하는 배경은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제시 된다. 실제로 3G에서 4G LTE로 전환하는 경우 이동통신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새로운 중계기를 설치해야만 한다. 또한 주파수 확대를 위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에서 높은 요금제로의 전환은 당연하게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보조금이 통신망의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면 신규 서비스의 요금이 그리 높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 대신 통신망 투자를 위한 재 투자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보조금을 통한 낭비보다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좋다 !

 

이동통신사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서로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까지 동원하는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가는 보조금 제도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나 경쟁 상황이 그들을 보조금 제도에 메어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사업자간의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 된다면 보조금 제도는 없어지거나 현실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것처럼 서로 상대를 불신 하기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쓰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일정 수준 신뢰할 수 있다면 보조금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비싼 스마트폰을 살 때 일시적 혜택을 주는 보조금 제도와 통신망 서비스로의 재 투자를 통한 지속적인 이용료 인하 ! 그 효용가치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보조금 제도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해외 사례를 참조 하여 대한민국 역시 보조금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진정으로 다수가 혜택을 받는 공평한 이용 환경 조성, 서비스 품질 수준 향상만이 소비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임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