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 가치 제한1 주민번호→식별번호 심사숙고 필요한 이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 최근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를 도입 할 계획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변경없이 정부에서 암호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식별번호의 도입이 또하나의 탁상공론이 될까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식별번호가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 주민등록번호 대체 할 일련번호 도입에 따른 고민, Image sour.. 2014. 2.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