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식별번호 심사숙고 필요한 이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

최근 발생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정부에서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그대로 유지 하면서 보완적 수단으로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를 도입 할 계획이다.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는 아무런 변경없이 정부에서 암호화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을 내 놓았다. 그러나 주민등록 번호 자체가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꿔주지도 않으면서 보관만 잘한다고 문제가 해결 될 것 같지는 않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식별번호의 도입이 또하나의 탁상공론이 될까 우려스럽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새로운 식별번호가 실생활에서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 ?

주민등록번호 대체 할 일련번호 도입에 따른 고민, Image source: Clipart

새로운 식별번호에 계정(Account)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이 문제가 되는 것은 번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주민등록 번호 이용 시 다른 것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에 비밀번호 개념이 있고 이걸 국민들이 바꿀 수 있다면 번호 자체가 유출 되더라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각자가 비밀번호를 바꾸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새롭게 만들려는 식별번호에도 비밀번호 체계가 추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른바 계정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식별번호에 대한 기대이다.

식별번호 재 발급 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 외의 추가 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새로운 식별번호의 재발급 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이용 되어서는 안된다. 누군가 유출된 정보로 식별번호를 재발급 받는다면 식별번호의 보안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지기 때문이다.

유출된 개인 정보의 항목을 보니 주민등록번호 외에 휴대전화, 직장/자택전화, 주거상황, 카드 결제계좌, 카드 결제일 등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식별번호 재 발급 시 공인 인증서도 함께 활용 될 것이나 공인 인증서 또한 보안 논란이 일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식별번호 재발급 시 Off-line에서만 처리해 주거나, 지문을 이용한 추가 인증 등의 강력한 보안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불편함이 유발되고 재발급 처리 시간이 증가 될 것이나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 해 볼 수 있는 대안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도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면 이의 활용을 매우 제한 할 필요가 있다. 국가나 민간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는 더 이상 큰 가치를 갖지 못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노리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것 외에 국가도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선거 등의 특수한 경우로 한정 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만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국민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기존에 도입되었던 아이핀 사례를 참조 하여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식별 체계,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바로 아이핀이다. 아직도 서비스 중인데 문제는 이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왜 아이핀은 활용도가 떨어진 것일까 ?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민등록번호만큼 인증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주지 못했고, 아이핀이라는 추가적인 인증 수단에 대해 국민들이 거부감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새로운 식별 번호가 도입 되더라도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제2의 아이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아이핀의 이용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살펴 봐야만 하는 이유이다.

새로운 식별번호의 도입은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빨리 정착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들이 새로운 식별번호 체계가 주는 가치와 혜택, 편리함에 대해 공감대를 느낄 때 비로소 확산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세우는 '고객 중심 경영'의 원칙이 정부에게도 필요한 시점이다. 다만 고객이 국민일 것이다. 이번에는 정부가 국민의 입장과 어려움을 헤아리는 정책을 내 놓아, 식별번호가 신속히 우리의 생활 속에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