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출고가의 현실화에 대한 바램

요금 인하가 해법 ! 아니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가 우선 !

요즘 나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두가지 부류의 주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쪽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높은 이동통신 요금의 주범이 되는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기사는 흐름에 따라 나왔다가 사라진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방향이 조정되고, 기사의 내용에 따라 이익을 얻는 곳이 다를 것이라는 느낌마저 든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장 중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 이것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

요금인하와 단말기 출고가 간의 설전, Source: Clip art

통신비 부담은 이동통신 요금 + 단말기 할부금의 합작품 !

이동통신사로부터 매달 날라오는 요금 청구서를 살펴 보면 통신비가 아래 그림과 같이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요금과 단말기 할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 들려면 이동통신 요금이 인하 되거나 단말기 할부금이 줄어 들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담당하는 기업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국민이나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통신 요금이나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

규제 기관의 압력에 굴복해 경영진이 요금이나 가격을 낮추면 회사의 매출 하락은 불가피하다. 경영진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했으니 그들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질책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중에 회사에서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축소라는 문제는 그리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난제 임을 의미한다.


제조업체에서는 통신요금 인하를, 이동통신사는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필요 하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면 좋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부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단말기 출고가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기사의 출현을 선호한다.

미디어업계에 있는 지인에게 들어 보니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이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고 한다.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들은 대한민국에서 막대한 규모의 광고비를 집행하는 기업으로 유명하다. 또한 광고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방송사나 신문사들은 이들 기업의 광고 집행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언론사들이 특정 광고주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쓸 가능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는 단통법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그 순수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 과연 언론을 통해 보여지는 여론은 제대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 궁금해진다.

단통법의 주된 대상인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가 우선 추진 되기를 !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핵심은 단말기에 붙는 보조금이 국민 누구나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형평성 차원의 이슈이다.

따라서 단통법의 취지를 보면 이동통신 요금보다 고가 단말기 이슈가 먼저 해결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듯하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 하려면 가격 산정의 시작점이 되는 단말기 출고가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다음은 이를 예시적으로 표현해 본 것이다. 예컨대 제조업체들이 적정가가 50만원인 단말기의 출고가를 90만원으로 설정하고 이동통신사를 통해 보조금 40만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호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 되니 제조업체가 설정한 단말기(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 단말기에 그만큼의 돈을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만약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실질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면 더 이상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논란은 생기지 않는다.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실 구매가가 인하되어 국민들이 쉽게 효과를 체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통법의 현실화 관점에서 거품이 끼어 있을 스마트폰 출고가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단말기(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이동통신사간의 설전도, 보조금에 기대어 요행을 바라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형평성 논란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필요한 스마트폰을 적정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  단통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추구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국민들이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통신비 인하의 시작이 단말기 출고가 현실화부터 시작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