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구매가 올려버린 단통법 아쉬움

단통법이 뭐야 ? 왜 이리 신문에 계속 실려 ?

 

시골에 계신 집안 어르신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궁금한게 있다고 물으신다.

요즘 구독중인 신문을 보면 온통 이름도 생소한 단통법(단말기유통법) 관련 뉴스가 자꾸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왜 그리 논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셨다.

어르신은 아직도 자식이 선물 해 준 폴더폰을 이용 하신다. 물론 꽤 오래된 모델이나 폴더폰이 귀해 구매 당시 꽤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한다.

그러나 거세게 불어오는 스마트폰의 대세화는 어르신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어르신께서도 이제 점차 스마트폰에 대해 관심을 보이신다. 단통법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역시 스마트폰에 대한 어르신의 관심 표명의 하나일 것이다.

그렇다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은 과연 무엇일까 ?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 ?

단통법은 과연 균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을까? Source: Clip art

 

단통법은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사도록 만드는 것이 문제 !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 이동통신사들은 스마트폰 단말기에 대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단통법의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단말기 교체를 통해 촉발되던 이동통신사 간의 번호이동까지 줄어드니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획득 비용(SAC, Subscriber Acquisition Cost) 축소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단통법(단말기유통법)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다. 그동안 저렴하게 구매했던 스마트폰을 이제 많은 돈을 줘야만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의 출고가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이 축소 되어 소비자들의 실 부담이 증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해야만 된다는 의미이다.

소비자들은 반발한다. 단통법 도입으로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니 새로운 법을 환영할 수 없다. 단통법이 모든 사람들을 이른바 호구 고객(호갱)화 하고 있는 것이다.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 역시 누군가의 노력의 산물일수도 !

 

국회와 정부가 단통법을 도입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정보의 비 대칭성에 의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혜택이 집중되는 불합리함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의 흐름이나 소식에 밝은 일부 사람들은 보조금이 높게 운영될 때 스마트폰을 구매 해 왔다. 이른바 정보 자원의 편중화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도 특판 정보 취득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 왔다. 따라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은 진화와 현대사회의 시장 경쟁 관점에서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 ! 여기에 인위적인 조정과 통제를 가하면 문제가 생긴다 !

 

단통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 경제에 뛰어 든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장 경제는 무생물이지만 그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역동성을 갖고 있다. 이른바 수요와 공급, 소비자가 함께 어우려져 균형 가격이 형성되는 자율적인 생태계인 것이다. 

 

만약 정부에서 시장 경제에 개입하면 어떻게 될까 ? 인위적으로 형성된 정책적 균형 가격은 결국 시장의 힘에 의해 원래의 균형점을 찾아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입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정부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구도에 의해 형성 되었던 보조금을 일정한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나 제조업체 모두 새로운 가격 균형점이 불만이다. 정부가 주도한 인위적 시장 변화가 단말기의 평균 구매 금액을 올려 오히려 개선(改善)이 아닌 개악(改惡)을 가져 왔기 때문이다.

이제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해 반성해 보고 새로운 접근 방법이 찾아져야 한다. 실제로 일부 국회의원들은 벌써 단통법 개선을 위한 입법 발의를 했다는 소문이 들려온다.

법이나 제도 등을 통한 과도한 시장 경제 개입은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인위적인 조정폭을 줄이고, 단말기 구입 가격이 하락되는 실질적인 소비자 혜택 방향으로 단통법이 하루빨리 개선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