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보다 사전대책 필요한 정보유출 해법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지고 떠나는 경엉진들 !  사태 수습은 누가 하라고 떠나기만 하나 ?

 

최근 발생한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로 해당 기업 경영진들의 사퇴가 이어지고 있다. 기업 최고 경영진으로서 모든 일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있는 그들이기에 이러한 사퇴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금은 민감한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시점이고 누군가는 이를 해결해야 한다. 그들이 직접적인 범죄자가 아닌 이상 현재 상황을 잘 알고 기업을 안정 시킬 사람들도 그들이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최고 경영진이 사퇴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누군가 사태에 대한 희생양이 필요한 시점에서 국면전환용 카드로 사퇴 카드가 활용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경영진들이 진정으로 용기 있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한다면, 현재의 사태를 잘 매듭짓고 그 뒤에 떳떳하게 물러나도 늦지 않다. 오히려 지금 물러나는 것은 용기없는 소인배의 행동일지도 모른다.

도의적 책임보다는 실질적 문제 해결이 중요한 시점이기에 경영진의 줄 사퇴가 그리 좋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다.

진정한 문제 해결, 책임감을 기대하며, Image source: Office clip art

  

창구직원, 콜센터에 항의하는 사람들 ! 무의미한 의견 표명일수도 !

 

은행 창구에 가보면 카드 교체를 하러 온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어지니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가뜩이나 금융 기관의 잘못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기에 창구 직원들에게 쓴 소리를 뱉어낸다.

어떤 사람들은 콜센터에 전화를 해 항의 전화를 한다.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있으니 막말도 서슴치 않는다고 한다. 자신이 하는 얘기가 회사 경영진에게 전달 되기를 원하면서 상냥한 콜센터 직원에게 계속해서 불만을 얘기한다. 애꿎은 감정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은 죄송하다는 말만을 계속 할뿐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불만 표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 열심히 일하는 창구 직원들의 일처리 속도를 떨어 뜨리고, 콜센터 직원들의 가슴만 아프게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IT 인프리 강국의 그늘 ! 악의적 의도를 가진 사람도 좋은 세상인 역설적 효과 !

 

대한민국은 IT 인프라 강국이다. 유선 인터넷도, 무선 인터넷도 '빵빵한' 속도를 자랑한다. 그러니 국내 또는 해외에 있는 누구라도 쉽게 대한민국의 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다. 어딜가도 PC방, 공공 WiFi가 있으니 자신의 정체를 숨겨 가며 악의적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정보 유출의 최고 대책이 통신망과 분리라는 것임을 고려하면 IT 인프라가 잘 발달된 현실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 보인다. 창과 방패 간의 기나긴 싸움에서 창이 너무 강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문제 때문에 인프라 개선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이 역설적으로 다가온다.

 

정보 유출은 개인 이슈가 아닌 제도, 관리, 활용의 시스템적 문제 ! 사전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보 유출 사태는 분명 해결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 경영진의 사퇴, 이용중인 카드 교체,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다. 모두 문제가 발생된 후의 사후적 조치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사전적 해법에서 찾아야 한다. 개인 정보 관련 법이나 시행령을 만드는 정치권과 정부, 이를 감독하고 운영하는 금융권이 나서야만 한다.

 

이번 사태 역시 현재의 뜨거운 관심은 사라지고 조만간 잊혀질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3년 ~ 4년 이상 걸리고, 지리한 싸움의 결과는 그리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그동안 발생했던 유사 사례들의 처리 상황을 검색해 보면 이런 패턴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 정보 수집이나 활용 범위를 최소화 하고, 정보 유출 발생 시 금융기관이나 경영진에게 도의적 책임 외에도 천문학적 수준의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면 된다. 그렇게 되면 금융 기관들은 높은 위험도(Risk) 때문에 스스로 최고의 대비책을 세울 것이다.

사후적 문제 해결, 경영진의 연쇄 사퇴로 국면 전환 만을 노리는 금융기관의 정보유출 해법에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의 국민적 관심과 뜨거운 열기가 이번에는 실질적인 사전적 방지 대책 수립 쪽으로 전환 되기를 기대해 봐도 좋을까 ? 새해 소망의 하나로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