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최소화 정책 주파수 경매정책 적정성1 주파수 경매,소비자부터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 운명을 건 한판 싸움, 누구의 운명이어야 할까 ? 2013년 8월 19일부터 LTE 주파수 할당을 위한 경매가 시작된다. '운명을 건 한판 싸움'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주파수 경매 결과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에 지각 변동을 가져오니 지나친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주파수 배정에 따른 영향은 이동통신사만 받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요금이나 속도, 보조금 등에 의해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은 벌써 여러차례 있었다. 그러나 주파수 관련 정책 논의 과정에서 이용자의 영향은 무시되거나 과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발표된 주파수 경매 정책을 살펴 보면 주파수 경매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방지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충분치 않다. 따라서 주파수 경매 정책 및.. 2013.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