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의 우버 견제 공감 안되는 이유

연말이면 어김없이 재연되는 택시 잡기 전쟁 ! 바뀔 수 없을까 ?

 

이제 2014년도 1달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연말 망년회 모임으로 일정표가 빼곡히 차여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닥친 한파와 함께 걱정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연말 망년회 모임을 끝내고 나면 거리에서 하염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추위에 떨어야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택시를 잡으려면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적은 위쪽으로 자꾸만 올라가다보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물론 수요가 몰리는 연말에 택시 잡기가 어려운 것은 수요과 공급의 법칙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쉽게 이해된다. 문제는 택시 기사들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 또는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승차 거부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택시를 타기 전에 자연스럽게 목적지를 먼저 얘기한다. 이는 이용자들 스스로 택시 기사들의 승차 거부를 용인한다는 의미이며, 아이러니(Irony)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편한 현실들 때문에 택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따라서 택시 산업에 어떤 큰 변화가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택시 과연 어떻게 변화 되어야 하는 걸까 ?

편하게 탈 수 있는 택시에 대한 기대, Source: Office Clip art

새로운 택시 서비스인 우버에 대한 기대 !

 

요즘 언론 보도에 우버(UBER) 서비스가 자주 나온다. 특히 택시 업계가 협회 차원에서 집단 대응을 하고 있기에 더욱 이슈가 되고 있다.

UBER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요청하여 쉽게 탑승도, 결재도 할 수 있는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이다. 앱을 켜면 GPS로 파악된 자신의 위치가 자동으로 전송되어 복잡하게 현재 지점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가끼이 있는 UBER 차량과 자동적으로 연결된다.

또한 UBER 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에게 배정된 운전 기사가 누구인지 확인 할 수 있다. 택시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되고, 여성이 밤에 혼자 택시 타기 어려운 현실에서 마음 편히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운전 기사 배정 기록이 시스템에 남으므로 나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개성에 따라 범죄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다.

UBER 서비스 이용 시 요금 수준을 미리 알 수 있고, 결제도 쉽게 할 수 있다. 기사에 따라 할증 요금을 강요하는 일반 택시와 비교할 때 무척 호감을 주는 서비스 운영 방법이다.

위에 나와 있는 우버(UBER) 서비스의 특징들은 기존의 택시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단점들이다. 택시를 통해 불편함을 느꼈던 소비자들이 UBER 서비스로 옮겨간다면 누구를 탓할 것인가 ?

따라서 UBER 서비스는 불편함 해소 차원에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앞으로도 새로운 변종 서비스가 계속 출현될 가능성이 높다.

우버에 대한 법적 대응에 앞서 택시 업계 스스로 무법, 무질서 행위를 해결해야 !

 

최근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 택시 업계가 우버의 불법 운영 증거를 찾아내 고발 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올려 달라고 주장 중이라 한다.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택시 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이에 대해 공감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실망스럽다. 어디를 찾아봐도 택시 업계 스스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근절 시킨다는 내용 없이 UBER 서비스만 막아 달라고 주장하기 떄문이다.

택시 업계는 고질적으로 승차 거부, 과속/난폭 운전, 위협 운전, 교통 법규 위반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현행법 또는 관습법에도 어긋나며, 택시 업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택시 업계가 자신들의 허물은 그대로 둔채 새롭게 등장하는 UBER의 불법 행위만 부각 시킨다면 대중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 택시 업계 스스로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해결한 후에 UBER 서비스의 불법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

과도한 자동차 규제로 오히려 자동차 산업이 뒤쳐졌던 영국 사례가 주는 교훈 !

 

증기 자동차가 다니던 19세기말 영국에는 기관차량 조례(Locomotive Act) 또는 적기조례(Red Flag Act)라는 이름의 생소한 법률이 있었다.

주요한 내용은 당시 대중 교통 수단이었던 마차의 안전을 위해 증기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증기 자동차의 접근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었다. 증기 자동차의 진행 방향 55미터 앞에 3명의 사람을 배치하여 빨간색 깃발(적기)로 마차들에게 증기 자동차의 접근을 경고 했다. 또한 말들을 우연히 만나면 증기 자동차는 정지해야 했으며, 말을 놀라게 할 수 있는 연기나 증기를 발생 시켜서도 안 되었다.

이처럼 과도한 자동차 규제 탓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이 뒤쳐졌다. 영국이 현대의 주요한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할 기회를 놓쳤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적기조례라는 이 법은 나중에 없어졌다.

당시 이러한 법률 제정의 배경에는 마차 산업을 보호코자 하는 의도가 포함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마차 산업을 이끌던 기업들이 증기 자동차 규제를 통해 마차 산업의 시장 잠식을 막고자 노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편리함을 가져다 주는 방식의 도입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대 시대에 마차는 사라지고 자동차가 주요한 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소비자에게 택시 대비 우수한 편익을 제공해 주는 UBER 서비스는 도입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UBER 서비스 도입을 막고자 하는 것은 소모적인 시간 낭비 행동일 가능성이 높다.

거시적인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택시 업계가 UBER 서비스 도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택시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 되지만 체질 개선 없는 택시 업계의 주장에 공감키 어렵다 !

 

그동안 몇번의 택시비 인상이 있었다. 그때마다 택시 서비스의 품질 개선 약속이 빠짐없이 제시 되었다. 그러나 택시비만 오르고 여전히 승차 거부, 과속 운전, 위협 운전, 할증 요금 요구 등의 오래된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에는 어김없이 택시들이 차선 하나를 점유하고 있으며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 업계의 UBER 서비스 규제 주장은 설득적이지 않다. 이번에 택시 업계의 주장이 받아 들여져 UBER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더라도 제2, 제3의 UBER 서비스는 계속 출현될 것이다. 결국 택시 업계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택시 업계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 UBER 서비스의 매력도는 급격히 떨어질 것이며, 소비자나 정치권 모두 택시 업계의 UBER 서비스 규제를 적극 지지 할 것이다.

변화될 것인가 아니면 퇴보할 것인가 ? 택시 업계의 환골탈태(換骨奪胎)가 필요한 시점이다. 택시 업계의 UBER 서비스 규제 주장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택시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