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판매로 본 한국 기업의 경쟁력 현실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아마존(Amazon)은 최근 인터넷에서 와인을 판매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에 대한 논의만 무성 하다가 결국 정부가 더 이상 정책을 추진치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와인의 온라인 판매 허용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만 인터넷으로 와인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을까요 ?  그리고 이것이 비단 와인 산업에만 국한된 이슈일까요 ?

 

 

                    

                            아마존 와인 판매, Image source: webproness.com

 

 

1. 와인의 온라인 판매를 통해 가격 거품을 해소 해야만 함

    만약 와인을 온라인으로 판매 한다면 소비자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올까요 ? 제일 큰 효과는 와인 구매 가격의 하락입니다. 와인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데 그 특성상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중간에 많은 업체들이 끼어 있고, 국제 운송비까지 발생하기에 가격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온라인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시켜 복잡한 유통 경로를 단축 시키는 것입니다. 국내에 이미 옥션, 11번가 등의 온라인 유통채널이 있기에 와인도 인터넷 판매가 충분히 가능한데 국내에서는 아직도 허용하고 있지 않으니 불황기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정책 결정 시 가격이라는 소비자의 이익이 낮게 고려되는 것은 아닐까요 ?  

2. 시장 활성화보다는 통제의 편의성만 고려되는 정책 재고 되어야 함

    국내에서는 왜 와인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 않을까요 ?

    신문 보도에 의하면 2011년 와인 수입액이 1,482억원인데 이중 43%인 637억원이 주세, 교육세 등의 세금이라고 합니다. 즉 와인 판매액의 43%가 정부에 전달되어 국가 운영에 이용되는 것인데요, 정부는 와인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면 무자료 거래 확대로 탈세가 증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와인도 엄연한 술이기에 미성년자 판매가 통제 되어야 하는데 온라인 판매의 경우 미성년자 판매 제한이 쉽지 않을 것이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이유로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뒤쳐진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으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거래가 증가된다면 온라인의 특성상 모든 거래 관계가 명확히 기록되니 오히려 무자료 거래가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와인 판매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 통제 가능할 것이며, 지나친 음주는 1인당 와인 판매량 제한을 통해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수 감소라는 영향만을 고려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장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는 통제 위주 정책의 나쁜 사례가 될 것입니다.  

3. 지나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방해하는 것임

    만약 한국의 소비자들이 아마존을 통해 국내보다 저렴하게 와인을 구매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아마존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시켜 주기에 와인의 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입니다. 여러명이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 와인 구매 후 배송대행사를 통해 이를 국내에 들여온다면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도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의 와인 수입 사업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세금도 덜 걷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외국 기업 대비 국내 기업의 와인 가격 경쟁력을 낮추어 국내 기업이 글로벌로 사업 영역을 넗히는데도 방해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관련 이슈에 대해 살펴 보았는데요, 와인에 끼어 있는 가격 거품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인터넷 판매 불허는 통제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불합리한 정책 결정의 사례가 될 것이며, 국내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화를 방해하는 요소일뿐입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한국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 하려면, 국내 시장이 통제보다는 자유 경쟁을 우선시 해야만 합니다. 국내 기업들간의 치열한 경쟁이 역량 강화로 이어져 글로벌 환경에서 국내 기업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와인의 인터넷 판매 허용 정책을 통해 본 한국 경쟁력의 단면이었습니다.

 

통제보다는 자유경쟁을, 국내보다는 글로벌을 지향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오길 기대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