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앞으로도 인터넷차단 가능할까?

 중국 정부는 최근 시진핑 체제로의 지도자 변경 시점에 맞추어 중국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를 차단 하였습니다. 민감한 시기에 전임, 신임 지도자에 대한 불필요한 여론이 인터넷에서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통제 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과 함께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요국으로서의 위상에 맞지 않는 행동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이러한 인터넷 통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인터넷의 전면적 통제라는 개념을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 아마 보통의 선진 사회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 그리고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러한 차단 정책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차단, Image source: etechmag.com

1. VPN 등의 새로운 기술 등장으로 인터넷 통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임

    중국 정부는 구글 서비스 차단을 위해 구글 서버에 대한 IP 주소나 도메인 네임 차단, 패킷 필터링 등의 기법을 이용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 차단 정책은 VPN(가상 사설망, 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통해 쉽게 회피할 수 있습니다. VPN은 인터넷망에 가상의 터널을 만들고 여기에 암호화된 데이터를 보내기 때문에 통신망 중간에서 내용 분석이 곤란하여 제3자에 의한 인터넷 통제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시되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VPN 앱이 기본 프로그램으로 내장되어 있기에 누구든지 쉽게 VPN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OpenVPN이라는 오픈소스 기반의 VPN 서버 소프트웨어도 존재합니다. 이번에 중국 정부가 구글 서비스를 차단 했을 때에도 중국의 일부 네티즌들은 VPN 서비스를 통해 구글 서비스를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VPN 서비스도 서버 자체를 막는다면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VPN 서비스가 P2P처럼 다수의 다양한 변종 형태로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차단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막으려는 중국정부와 뚫으려는 중국 네티즌간의 창과 방패 대결이 이루어질텐데, 뚫리지 않는 방패가 없는 것처럼 기술발전에 따라 결국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실효성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2. 개혁과 자본주의, 민주주의 요구에 따른 중국의 개방화로 일방적인 인터넷 차단은 불가능할 것임   

     중국에는 아직도 공산주의적인 문화가 남아 있기에 중국인들은 정부의 통제에 대해 순응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중국 개방에 따른 자본주의나 민주주의의 유입은 중국 사회를 개방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의 권리 추구에 대한 욕구를 강화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중국 정부의 사회에 대한 통제를 어렵게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역시 다른 선진국들처럼 향후에는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인터넷 차단 등의 정책은 쉽게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전 세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만 함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대규모 수요 기반을 배경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구축코자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의 IT 서비스가  중국 정부에 의해 어느날 갑자기 차단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의 가치를 크게 떨어 뜨리는 것입니다.

    현대의 산업 구조는 인터넷을 통해 통합되고 관리되는 일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IT 시스템이 중국 정부의 인터넷 차단에 따라 정지된다면 이는 중국 내에서의 피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품 조달, 조립, 검사 등의 생산 체계가 어려나라에 걸쳐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실은 중국의 싼 노동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는 비교될 수 없는 큰 손해를 기업에 입힐 수 있기에 중국 비즈니스에서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확산 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중국의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중국의 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체제를 불안하게 만들기에, 중국 정부는 현재와 같은 강력한 인터넷 통제를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향후 중국 정부는 VPN 등의 신기술 등장, 사회 개방에 따른 국민들의 권리 강화 요구, 생산기지로서의 비즈니스 불확실성 제거 필요성 등으로 인해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인터넷 차단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중국정부가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거슬러 계속적인 통제 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렇게 되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개방화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흐름은 여러나라의 모습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인 중국이 현재의 변화를 잘 수용하여 발전적인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진 중국보다는 안정된 중국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사업 전초기지로서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