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

규제는 아무리 최소화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제(Regulation)는 공동체 생활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 만드는 강행적 규약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규제는 최소화 될 필요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의 구현일 것이다.

규제는 그 특성상 창조성(Creativity)을 제한 하기도 한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데 규제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새로이 출범한 정부의 목표가 창조경제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아 정부가 창조경제를 어떻게 구현하려는지 궁금하다. 

안경형 컴퓨터인 구글 글래스((Google Glass)가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아쉬움이 더 커진다.

대한민국의 규제 완화 현 주소는 어떤 것일까 ? 왜 해야만 하는가 ?

규제가 주는 창조성 제한의 의미, Image source: pixabay.com

구글 글래스의 위치기반 서비스, 대한민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제공 불가능하다.

구글 글래스는 이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여러가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길을 찾는 네비게이션, 친구의 위치 파악, 근처 맛집 소개 등 다양한 서비스가 구글 글래스에서 제공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지도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에 지도 정보를 해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구글이 서버들을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구글에서 지도 서비스가 되려면 별도 서버를 운영해야 한다. 그 위치가 대한민국 영토 내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글이 구글 글래스 서비스를 위해 당장 한국 땅에 별도의 서버를 운영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 때문에 구글 글래스의 위치정보 서비스는 무용지물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안보를 위해 지도정보 유출을 제한하나 이미 지도를 보편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등이 보여주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안보에 위해가 되는 정보는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다. 지도 정보를 이용해 적이 대한민국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지도 정보는 이미 다음이나 네이버 등에서 웹으로 서비스 중이다. 이걸 해외에서도 접속해 누구나 볼 수 있고 이용 할 수 있다. 서버가 아닌 이용자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지도 정보가 전 세계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북한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조금의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지도 정보를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한 법 제도를 고집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

경쟁을 통한 국내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외국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자.

지도 정보의 해외 유출 금지 제도는 국가안보가 주요한 목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내와 해외 기업들간의 위치 기반 서비스 경쟁을 없앨 위험이 있다. 해외 기업들은 대한민국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 기업들끼리만 경쟁하기에 그들의 서비스 경쟁력 수준이 결코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향상될 수 없을 것이다. 위치 정보의 통제 제도에 의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위치 기반 서비스의 혁신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창조경제의 실현은 정부의 직접 개입보다는 창조적 분위기의 기업 환경 조성에 있다.

새로운 정부의 창조경제 실현 의지가 높다.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등의 여러가지 정부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규제의 특성상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참여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의 참여가 적어지는 최소한의 규제, 작은 정부가 오히려 창조경제 활성화의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창조 경제가 가능 하도록 기금 지원, 세제 혜택, 공업 단지 조성, 엔지니어/개발자 우대 정책 등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애플 아이폰에 대한 대응이 늦어져 대한민국 IT 산업의 미래가 암울했던 적이 있다. 불과 몇년 전의 일이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새로운 혁신이 규제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규제 완화 또는 철폐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언제라도 다시 발생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 제도를 조속히 정비 하길 바란다. 늦출 수 없는 정부의 중요한 창조경제 실행 정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