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단속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린 것 같아요 ! 어떻게 해야 해요 ?

 

요즘 기업들을 중심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이용률이 예전에 비해 증가 되었음을 피부로 느낀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벤처들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부담 때문에 여전히 불법 복제품 이용 비율이 높다.

하루는 건축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 와 문의 한다. 도면을 그리는 CAD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증거물이 발견 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정품을 주로 이용하는데 구형 PC에 불법 복제품을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된 듯 하다는 하소연이었다. 

그런데 궁금해진다. 과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어떻게 사무실을 방문하지도 않고도 기업들의 불법 복제품 사용 여부를 알까 ? 그들이 회사에 점검을 위해 나오면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만 되는 걸까 ? 그들이 과연 정당한 조사 권한을 갖고는 있을까 ?

불법 복제에 대한 현명한 대처 방법의 고민, Source: Clip art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가 자동으로 파악되는 인터텟 세상 !

 

그동안 불법 복제에 대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대응도 매우 고도화 되었다. 그들은 이제 굳이 사무실이나 집을 방문하지 않아도 불법 소프트웨어 이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의 핵심에는 인터넷이 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는 설치될 때 이용자의 회사명이나 부서명을 입력토록 되어 있다. 물론 불법 복제품 이용 시에는 이것을 허위로 기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자신들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는 PC의 IP 주소를 회사의 서버로 자동 전송토록 설계한다. IP 주소를 통해 이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이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회사는 자신들의 서버로 전송 되어지는 IP 주소와 이를 통한 회사 정보를 통해 어떤 곳에서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요즘 소프트웨어들은 보안 강화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패치(Patch)가 수시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도 해당 PC의 IP 주소가 또다시 소프트웨어 회사로 넘어간다.

중견 기업 이상의 경우 자신들이 할당 받은 고유의 IP 주소를 사용한다. 따라서 IP 주소를 보면 어떤 기업인지 금방 알 수 있다. 소규모 기업들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동 IP 주소를 이용하나 이 역시 수사 등의 공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어떤 곳인 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처럼 IP 주소를 보내는 대표적 제품은 건축 설계 등에 광범위 하게 이용되는 CAD 소프트웨어이다. 따라서 자신이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누군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 일 것이다.

 

인터넷에 올리는,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자료도 소프트웨어 사용의 증거 !

 

요즘 여러가지 프로젝트들의 경우 공개 입찰이 진행되며, 통상적으로 발주처에 도면 등의 자료가 제출된다. 따라서 이들 도면을 보면 어떤 기업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입찰을 위한 도면이니 자신의 회사 정보를 자세히, 정확하게 기입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들이 인터넷에 무심코 올리는 자료 화일들이 포털의 검색 서비스 등을 공개 된다. 따라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단속하는 곳에서 이런 정보를 모은 후 해당 기업의 정상 구매 여부를 확인하여 불법적 이용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 되고, 공개되는 세상이기에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역시 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소프트웨어 회사, 기업 실태 점검 등을 빙지한 소프트웨어 단속의 위법성 !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단속을 받았던 지인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 준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나오는 경우 그 사람들이 정말 해당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람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대행을 받은 업체가 사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아무리 불법 복제 단속을 나왔더라도 영장이 제시 되기 전에는 단속반원들이 회사를 돌아 다니며 점검 할 권한이 없다고 한다. 또한 불법 복제 단속을 나온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회사 기밀 정보가 나갈 수도, 경쟁사가 불법 복제 단속을 사칭 할 수도 있기에 영장이 없으면 단속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차분히 대응 할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이다.

요즘에는 기업 실태 점검이라는 명목 하에 중소기업의 애환 등을 들어 주는 척 하면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 목적이라 하니 경계심을 푸는데 친절한 조사 뒤에 숨겨진 이면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단속 수검 시 상대방의 실체, 영장 보유 여부, 기만적 행위 등인지 여부에 대해 반드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글꼴도 불법 복제 점검 대상이니 주의해서 이용해야 한다.

 

불법 복제의 대상은 소프트웨어만이 아니다. 우리가 무심코 이용하는 글꼴(Font) 역시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이러한 글꼴이 마치 무료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흘러 다닌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무심코 해당 폰트로 홈페이지 등을 구성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기업은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불법적 글꼴 이용의 증거를 남기고 피해를 보상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완전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글꼴이 많다. 그런데 무료라고 하여 조악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수준높은 글꼴을 많이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홈페이지나 보고서 등에서 불법적으로 유료 글꼴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구매 의사가 없다면 하루빨리 공개 글꼴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이용 ! 비싼 소프트웨어는 정품 이용률이 낮다는 의미 !

요즘 일부 법무법인은 불법 복제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해당 업무만을 수행 한다고 한다. 그들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고 점차 불법 복제 단속 기술을 향상 시키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다면 단속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진다.

또한 너도나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이용 한다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으며, 새로운 기능의 업데이트나 혁신적인 소프트웨어가 출현할 수 없다. 또한 불법 복제가 늘어날수록 원가가 높아져 소프트웨어 가격은 몇백만원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복제 단속에 걸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늘리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소프트웨어만이 아닌 책 등의 모든 콘텐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어야 한다.

더불어 함께 잘 살아 가는 소프트 생태계의 구현 ! 그것은 정당하게 물품을 구매 하여 이용하고, 제작자나 생산자의 존립 기반이 마련되어 질 때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