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정말 검색결과를 조작하고 있는걸까? 소송가능성 대두

구글이 검색엔진에서의 지배력 남용으로 조만간 기소 될 것이라는 보도가 국내외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로이터, Wired,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네이버 검색의 선호도가 높아 구글 소송에 대해 큰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이 받는 혐의는 무엇일까요 ? 간단한 내용입니다.

구글이 자사의 검색엔진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검색 결과에서 경쟁사들을 낮은 순위에 위치하도록 조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여행사를 검색하는 경우, 훌륭한 여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구글 검색 결과에서 항상 낮은 순위에 위치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Google 검색, Image source: navinadhikari.com.np

그러나 구글은 이러한 협의에 대해 부인합니다. 구글의 검색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결코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Competition is one click away."라는 논리입니다.

구글의 독점적 지배력 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들이 있기에 하나씩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검색 이용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 ! 구글의 지배력 남용이 아니다.

  

소비자들이 구글 검색을 이용토록 누가 강제하고 있는 것일까요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가 처음 설치될 때 기본 검색 페이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Bing으로 설정됩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은 이걸 곧바로 Google.com으로 바꿉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동안의 사용 경험상 구글이 최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Naver.com으로 바꿉니다.

따라서 구글의 지배력 남용 건에 대한 판단 시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선택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구글이 검색 결과를 설사 조작했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검색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구글 검색을 지속적으로 찾는다면 지배력 남용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편익 측면에서 금번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아닌 시장이 풀 문제, 경쟁자가 못하기 떄문이다.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경쟁은 시장을 살 찌우는 원동력입니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저절로 균형을 이루고 최상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소비자들은 잘 하는 곳에 몰리기 마련입니다.

시장에 빵집이 여러개 있는데 이 중에서 유독 맛있고 값싸게 빵을 만들어 파는 곳이 있다면 굳이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은 그 빵집에 가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최상의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로 해당 빵 가게가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부가 나서서 제일 잘 나가는 빵 가게는 하루중에 오전만 일하게 해야 할까요 ? 아니면 판매하는 빵의 종류를 줄야야 할까요 ?

해법은 다른 가게들이 잘 나가는 빵집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검색 시장에도 동일한 논리가 성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글이 잘 나가는 것은 구글이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쟁자들이 너무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Bing, Yahoo 등의 대체 수단을 키운다면 지배력 남용 논란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인터넷 초창기 시절, Yahoo가 검색 시장에서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 했습니다. 그러다가 혜성처럼 등장한 구글에 의해 순식간에 독점력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런 과거의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 결국 미국 정부가 구글을 지배력 남용이라는 틀로 인위적 규제를 하기 보다는 Bing이나 Yahoo를 키우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하는 기업을 소송 걸면 혁신이 방해된다. 구글은 더 이상 발전하지 말아야?

미국 정부가 구글을 지배력 남용 혐의로 기소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글은 이제부터 발전적 변화는 하지 말아야 할까요 ? 구글이 너무 잘 해서 매를 맞는 것이라면 쉽게 토라지는 아이처럼 이제는 발전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정부가 지배력 남용으로 어떤 기업을 규제한다면, 해당 기업의 혁신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글은 더 이상 미국만의 기업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IT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검색 엔진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구글의 혁신성을 지배력 남용 협의로 억제한다면 이는 전 세계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시대 역행적 행위로 평가될 것입니다.

지나친 편중은 자만을 키운다 ! 결국 일정 수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이 지나치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고여 있는 물이 쉽게 썩는 것처럼 결국 해당 회사는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도 부자(RIch)는 3대를 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대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여 승리를 얻었으니 자식대에서는 어려서부터 호의호식하여 세상 물정을 모르게 되고 치열함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자로서 사업을 키우려고 하기 보다는 있는 재물로 유흥만을 즐기니 3대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구글 역시 현재와 같은 지배력을 유지한다면 구글 직원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이러한 것이 기업 문화로 고착화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글이 현재와 같은 혁신성과 역동성을 가지려면 자신들을 위해서라도 경쟁사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라이벌 관계의 형성입니다.

현재는 구글과 검색 분야에서 라이벌 관계에 있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글이 자신들의 노하우를 일부 공개하여 다른 기업들의 수준을 높이는 전략을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요 ? 화두를 던져 봅니다.

의도적인 구글 폄하성 시도가 아니라면 구글은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구글의 주장들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구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국 정부에 구글 검색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건들이 상당히 접수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근거로 미국 정부가 조사에 나서는 것인데요, 구글은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해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자신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검색엔진 알고리즘의 오류 등으로 인해 불공평한 사례들이 발생 했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와의 여하한 소송은 구글에게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소송을 위해 시간과 돈을 낭비해야 하고 기업 가치도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실제로 소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구글이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고, 자신들의 실수나 정책을 개선한다면 어떨까요 ? 그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와 구글, 소비자들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미국 정부의 구글 소송 가능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논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구글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구글이 최상의 검색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구글의 혁신성이 떨어진다면 이는 전세계 IT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 실패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글 스스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자정 작업, 경쟁사와의 일부 노하우 공유등을 통한 경쟁사 키우기 등의 중장기적인 상생 전략을 실행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정부와 구글간에 진행 될지도 모를 소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내에만 머물러 있는 네이버나 다음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Bing이나 Yahoo 대신 구글의 맞상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까요 ? ^^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