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인허가권이 정부조직법에 중요한 이유

미래창조과학부는 왜 중요할까 ?

오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된 사람이 갑자기 사퇴를 발표하여 Big News가 되었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항상 뉴스의 중심에 있었다. 왜 이리 미래창조과학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걸까? 

물론 미래창조과학부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또한 IT 정책, 미래 먹거리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하니 중요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갖게 될지도 모르는 방송 규제가 아닐까 한다. 실제로 여야간 정쟁의 중심에 SO라는 방송 사업자 규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이해 하려면 SO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 해법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텔레비젼 방송 신호를 가정에 보내주는 SO, Source: wikipedia.org

SO는 종합편성 채널의 성패와 연결되어 있다.

종합편성채널은 채널A, MBN, JTBC, TV조선 등의 신문사가 갖고 있는 방송사들이다. 지난 정권에서 방송사업권을 받아 야심차게 방송을 내 보내고 있지만 시청률이 매우 낮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의 주 수익원인 방송광고가 시청률에 연동되는데 시청률이 낮으니 경영실적이 나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종합편성채널들이 시청률을 높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 콘텐츠 자체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이외에도 황금채널에 배정되는 방법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 보는 지상파 채널의 중간에 종합편성채널이 위치한다면 시청자들이 지상파 채널을 옮겨 다니면서 이들 방송을 볼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합편성채널이 황금 채널과는 멀리 떨어져 배치된다면 그들의 콘텐츠가 아무리 좋더라도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기 힘들다.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케이블 방송(CATV)의 채널 배정권을 SO들이 갖고 있다. 

따라서 SO에 대한 규제 권한의 보유는 채널 배정권의 확보를 의미한다. 종합편성 채널의 성패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상파 채널 사이의 황금 채널, 시청률 높이는 지름길

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도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에 들어 있는 "위원회"가 의미하는 것처럼 협의체를 통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는 야당의 몫도 있다. 야당에서 임명할 수 있는 위원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관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인 독임제 부처이다. 따라서 야당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방송이 갖는 파급력, 종합 편성 채널 등의 정치권에 대한 영향력 견제 차원에서 야당은 협의체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 관련 규제 권한을 남겨 놓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방송에 대한 규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 놓아 야당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위성방송이나 IPTV는 넘겨줘도 SO는 넘겨줄 수 없는 이유 ! SO의 방송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임. 

그동안 방송 매체는 많은 발전을 해 왔다. 최초에는 지상파 방송사가 전파로 방송 신호를 각 가정에 보냈었는데 이제는 케이블 방송사인 SO(Service Operator)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위성방송이나 IPTV, 인터넷 방송, 지상파 DMB 등의 매체가 새로이 등장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아직 SO에 비할데가 아니다.

즉 SO를 통한 방송 시청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SO에 대한 규제 권한의 보유는 방송 전체에 대한 규제 권한의 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IPTV나 위성 방송의 규제 권한은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길 수 있는데 SO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선거나 여론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송 ! 정치권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체이다. 

정치인들이 유권자들과 만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이중 가두 홍보, 경조사 참석 등의 오프라인 만남은 그 횟수가 아무리 많더라도 접촉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방송은 유권자들에게 쉽고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매체이다. 지역 뉴스나 중앙뉴스에서 좋은 소식, 멋진 모습으로 전해지는 정치인은 사람들의 뇌리에 긍정적으로 각인되고,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유권자들에게 익숙해져 선거에서 표를 얻을 가능성을 비약적으로 높여준다.

따라서 방송이라는 매체는 정치권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매체이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의 핵심 이슈가 될 수 밖에 없다.

평행하게 달리는 철로도 결국 어딘가에서 만나듯이 접점을 빨리 찾아야 !

방송규제가 중요한 이슈이기에 치열한 논쟁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해서는 안된다. 어떤 식으로든 접점을 찾아야 하며,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 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는 갈등과 평행선은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감정만 악화 시킬 뿐이다.  

그리고 IT산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이라는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항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IT 산업 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여야가 조금씩 양보를 통해 빨리 미래창조과학부의 위상을 결정하고, IT 산업 발전에 나서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새로운 정부는 역사에 기록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