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의 애플 편들기를 바라보는 시각!

미국 국회의원들이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 !

뉴스에 미국 상원, 하원 의원들이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 관련 애플 편들기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만간 발표 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은 국제적인 관심사이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는 두 기업이기에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지형이 바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 소송이 기업과 기업간의 사적인 이슈이기에 국가가 끼어들 필요가 없다. 그런데 헌법 기관 중의 하나인 국회의원이 개입하니 국가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이 이제는 비즈니스가 아닌 보호 무역 양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궁금해진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소송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 현재의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  

 

 

미국 정치인들의 애플 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 Image source: pixabay.com

 

 

정치권의 매우 이례적인 개입 ! 애플의 위기감을 잘 보여준다.

 

애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다. 그들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애플이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과거의 애플은 누구의 지원도 필요없이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기업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애플의 본사가 있는 미국 정치권의 지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애플의 위상이 변했는지도 모르겠다.. 애플 스스로 모든 이슈와 위험성을 헤쳐 나갈 수 있다면 미국 정치권이 애플을 두둔할리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치인들이 애플을 지원하는 서한을 관계 당국에 보냈다는 것은 애플의 위상이 예전만 하지 못함을, 애플에게 위기가 왔음을 간접적으로 애기해 주는 것이다. 나아가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패소 하거나 애플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정치권까지 개입하니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더욱 상승한다. 돈 안들이고 광고 효과를 얻는다.

미국 정치인들의 애플 지지 서한 발송 건은 세계의 주요 언론에 보도 되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라는 회사명과 갤럭시라는 스마트폰 브랜드가 전세계인들에게 노출 되었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불세출의 IT 기업인 애플과 비교되니 저절로 삼성전자의 가치가 상승하고 전세계에 삼성전자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이 애플의 아이폰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점 역시 널리 전파 되었다. 갤럭시 시리즈와 아이폰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서로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이러한 홍보 효과를 얻으려 광고를 했다면 수백억원을 투입 했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의 애플 편들기가 삼성전자에게 그리 나쁜 뉴스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삼성전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도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들었던 또 한가지 생각은 역지사지였다. 서로 입장을 바꿔 생각한다는 사자성어이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열리는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열세인 상황이라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역시 삼성전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을까 ?  그랬을 것이라 생각된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역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어려움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 정치인들의 애플 편들기를 너무 삐딱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이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인들을 비난할 필요 없이 그들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이제는 법정 밖에서 화해할 때이다. 특허 상호 교환을 통해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특허 침해 소송은 그 승패를 가리기가 무척 힘들다. 판단기준도 애매하고 필수 사항이라는 것도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특허 침해 소송의 결말이 법정 밖 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소송 당사자 기업 간에 특허 대가를 합의 하거나 소송 대상이 된 특허를 상호 교환하여 사용키로 화해 하는 것이 통상적인 결론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애플 간 특허 침해 소송을 맡은 판사 역시 두 기업의 임원이 만나 법정 밖에서 협상을 통해 결론 내기를 종용 했던 것이다.

 

그러나 타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피해는 이제 두 기업 모두에게 돌아가고 있다. 지리한 법정 공방에 높은 수임료를 받으니 변호인들은 좋을 것이나 이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차갑고 그들은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특허 침해 소송에 따른 고가의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역시 스마트폰 원가에 반영 될 것이고, 스마트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제는 특허 침해 소송을 합의 하에 끝냈으면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소송에 따른 미국 정치권의 개입은 많은 의미를 던져준다. 삼성전자의 높아진 위상을 보게 되니 기쁜 마음도 있다. 그러나 두 기업이 싸워서 얻은 것이 상처뿐인 영광일 것이라는데에 생각이 미치니 아쉽기만 하다.

 

따라서 이제는 두 기업 간의 특허 침해 소송을 국수주의적인 자세로 어느 일방을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기 타결을 유도 하는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졌으면 한다.

 

삼성전자와 애플 두 기업이 험난한 특허 침해 소송의 나락에서 벗어나 이제 새로운 IT 세상을 만드는데 그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없겠지만 앞으로의 시간이 그들에게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