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 제공의 당위성 !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모든 국민들은 단합하여 위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 국지적 분쟁 등이 그러한 국가적 위기 사례 해당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국민의 의무를 제한하기도 한다. '나'라는 개인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미약하고 보호받을 수 없기에 모든 불편과 권리 침해를 용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우려스러운 판결이 나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상 시에도 테러의 위험에 처해 있는 미국이 자신들의 테러 방지를 위해 구글이 갖고 있는 개인 정보를 수사기관의 서류 요청 만으로도 제공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다(출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환경, 특히 전세계인들의 IT 서비스 정보가 구글이나 아마존의 등 미국 기업에서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IT 기업의 개인정보 제공 이슈는 전세계 모든 사람들의 이슈가 되기도 한다.
미국 국가 안보를 위한 구글 개인정보의 제공 판결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 우리도 걱정해야 되는 걸까 ?
IT 서비스에 축적되어 가는 개인 정보에 대한 우려, Image source: wikimedia.org
국가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나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
국가 안보를 위한 정보의 제공 범위나 대상은 그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슈의 종류 및 복잡성에 따라 조사 범위가 초기에는 소규모였다가 대규모로 증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비록 허구의 드라마이지만, 드라마에 이런 상황이 자주 나온다. 조사 초기에는 소수만이 용의자가 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으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의자가 되고 참고인이 되기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목적 상 누구라도 자신의 개인 정보가 국가에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를 일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 세계적인 이슈를 다루기에 구글이 수사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세계 누구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 ?
구글 서비스 이용 증가로 개인정보와 빅 데이터가 구글에 쌓인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구글 서비스의 이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구글이 Gmail, 구글 검색, 구글+, 유튜브 등의 훌륭한 서비스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개인들의 정보는 점점 더 구글 서버에 축적되어진다. 구글은 이러한 정보를 분석하여 자사의 광고 효과 극대화 목적으로 활용한다.
(관련 내용 참조, 구글 무료 서비스를 경계해야만 하는 이유(모바일 링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구글 무료 서비스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을 늘려 가고 있기에 구글에 쌓이는 개인정보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미국 내부의 일이지만 전세계의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이슈
현재 IT 업계에서 개인들의 정보가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은 구글과 아마존이며 이들 모두 미국 기업이다. 구글과 아마존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선점을 위해 다른 기업이 따라오기 어려운 수준으로 막대한 투자를 집행 중이다. 이로 인해 투자 여력이 낮은 다른 나라의 군소 클라우드 사업자들은 점차 그들의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전 세계인들의 개인 정보는 점점 더 미국 기업의 서버에 축적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수사기관이 미국 IT 기업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자료 제공을 쉽게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미국인들만의 이슈가 아닌 이유이다.
구글에 쌓이는 개인 정보, 선의적 또는 악의적 목적에 모두 이용될 수 있음에 대한 인식 필요성 !
필자 역시 구글 서비스를 주로 이용 중이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들어 있는 스마트폰까지 이용 중이다. 매일같이 구글 Gmail로 편지를 보내고, 구글 칼렌더에 일정을 기록해 둔다. 구글 유튜브로 콘텐츠를 시청하고 검색 엔진으로 필자가 궁금한 것을 찾아 다닌다.
구글 서비스 이용 시 이용 약관에 동의 했고 구글 서버에 그러한 내용이 전달 됨을 잘 알고 있으나, 이제는 이것이 의미하는 위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무척 낮아졌다. 그동안 아무일이 없었기에 앞으로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 탓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인식을 달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구글이 국내 기업이 아니기에 구글이 어떤 정보를 제3자에게 주는지 알 수 없으며 이를 제한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구글 서비스에 어떠한 정보를 넣어 둘 것인지 개인의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자신의 인증서,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정 정보, 가족 인적 사항까지 모두 넣어 둘 수 있다. 인터넷이 되는 어디에서라도 이를 이용할 수 있으니 편리 할 것이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편리함은 제 3자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무리 비밀번호로 화일을 보호한다고 해도 뚫리지 않는 것은 없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는 IT 서비스의 편리성이 주는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 안보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은 불가피할 것이며, 기업에 축적되는 개인정보 유출이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IT 서비스에 어떤 정보들을 넣어 둘 것인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 사항이며, 자신의 위험성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IT 서비스들에 어떤 정보를 넣어 두고 있는지 당장 살펴보자.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그 범위와 수준을 조정하자. 그것이 편리한 IT 서비스를 더욱 유용하게 이용하는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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