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보이지 않는 주파수 분배정책

이동통신사의 주파수 분배 정책, 누구를 먼저 배려해야 할까 ?

요즘 이동통신사들은 사활을 걸고 정부의 주파수 분배 정책이라는 전쟁터에 나서고 있다. 언론에서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으며, 국회나 시민단체까지 참여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출처1, 출처2)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이동통신사가 주파수를 받아 결국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 이슈는 소비자 관점에서도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신문기사나 정부 발표 그 어디에도 소비자에 대한 얘기는 없다. 대부분 "특정 기업이 더 유리하니 불공평하다", "주파수 분배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 일색이다.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니 이동통신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나 국회는 소비자 관점에서 이 이슈를 접근 해야만 하지 않을까 ?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주파수 확보 전쟁, Source: pixabay.com

돈 많이 벌어들인 이동통신사들이니 주파수 대가 높이 받아내도 괜찮은 걸까 ?

이동통신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못하다. 2G에서 3G나 4G LTE로 넘어 가면서 요금을 대폭 올렸고, 비싼 최신형 스마트폰 판매를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인식이 대중의 의식 속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을 것이다. 새로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3사가 여전히 상당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다는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그리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이 소비자들에게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정부가 주파수 분배라는 기회를 이용해 높은 대가로 회수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될 수 있는 것이다.

주파수 이용 대가 많이 받아 국가 재정에 넣으면 복지 정책 등에 활용되니 국민들에게 좋은 것일까 ?

정부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운영 재원 마련에 힘쓴다. 공무원 급여 외에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위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고속도로 건설, 간척지 개발 사업, 복지 정책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가 주파수 대가를 많이 받는다면 이 돈은 정부 재정에 편입 되거나 기금으로 운영되어 국민 전체를 위해 쓰일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접근이라면 주파수 이용 대가는 어떻게 해서라도 높이 받아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높은 주파수 경매 대가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귀결된다. 이동통신원가에 반영되어 요금 인상의 원인이 된다.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 이동통신사들은 자신들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투입한 모든 원가와 자신들의 이윤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를 신고하는데 정부 정책과 부합되는 경우에 한해 신고를 받아 준다.

그런데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돈을 주파수 확보에 사용했다면 그 투자비는 결국 서비스 원가에 반영되어 향후 요금 인상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이동통신사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그들이 번 돈을 세금 형태로 다시 받아내기 위해 주파수 대가가 높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파수 분배 논쟁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고려 한다면 주파수 대가는 최소 수준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 주파수 대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앞으로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 정부의 공약 중 하나는 비싼 이동통신 요금의 인하이다. 그러나 주파수 분배 대가가 높게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정부 정책, 소비자 관점은 고려되지 않는 논의를 보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의 요금 인하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주파수 분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소비자 관점에서 주파수 분배 정책이 토론되고 결정 되기를 바란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코 환영 받지 못함을 명심해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