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패소로 본 IT강국 미국의 초조함

미국에서 진행된 삼성과 애플간 치열한 특허 소송이 결국 애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소송 결과는 전 세계에 주요 뉴스로 타전되어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소송이 애플의 이익,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국수적인 판결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런 뉴스들을 볼 수 있음은 이것이 반 애플 진영 측의 일반적인 의견만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것입니다.

 

 

 

                          배심원단, Image source: The jury by John Morgan wikipedia.org

 

한편으로는 금번 소송 결과를 보면서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관점을 바꾸어 보면, 그동안 IT 절대 강국이었던 미국마저 자국 내에서 진행되는 소송을 통해서나 한국의 성장세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는 삼성전자, 즉 대한민국의 질주를 막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

 

한국에서의 유사 소송에서는 삼성전자의 승리로 끝났고, 일부 외국 언론에서 한국 법원 역시 삼성전자에 유리한 국수적인 판결을 내렸다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 여론, 반대 의견은 어디서나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 내에서 진행되는 재판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편향성에 대해 정도가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용인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들이 내린 결정은 국수적인 판단 정도가 통상 수준 대비 높다는 것이 관점일 것입니다. 평결을 내린 배심원들에게 소송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애플이 처한 어려움이 전달되어, 배심원단은 자신들의 편향된 결정을 통해서라도 애플의 이익을 보호해줘야 하겠다는 의견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소송의 승자는 애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영업상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배상도 해야겠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삼성전자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잡초의 생명력이 강한 것은 계속해서 밟히고 물마저도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소송에서 패한 삼성전자가 잡초처럼 강한 근성으로 현 위기를 타개하고 더욱 훌륭한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애플의 경우, 그동안의 저력을 발판 삼아 지나친 소송보다는 제품을 통한 경쟁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IT업계의 거물 삼성전자와 애플의 건전하고도 혁신적인 시장 내에서의 경쟁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것이 분명할 것이기에 우리 모두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내에서의 두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만이 두 기업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지름길 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