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연의 역할 못하는 지상파방송 변화 필요성

KBS나 SBS, MBC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명칭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송법의 정의에 의해 이들을 지상파방송 사업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사업자는 전파를 이용하여 텔레비젼 신호를 보내는데 서울의 경우 남산에 이들 방송사의 중계소가 있어서, 여기에서 전파를 발사해 각 가정이 텔레비젼 신호를 수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파 수신, Image source: atco.tv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가 얼마나 될까요 ?

실제로 이와 같은 가정을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직접 전파를 수신 하는 경우 안테나 조정도 해야 하고, 주변에 새로운 건물이 생기는 경우 전파 방해가 생겨 TV가 갑자기 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공시청망으로 지상파 신호를 수신하여 보내주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품질이 나쁩니다.

따라서 전국 가구의 약 89%가 지상파 직접 수신 대신, 케이블TV, IPTV, 위성 등의 유료 방송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BS, SBS, MBC를 지상파 방송사업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직접 수신율을 향상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은 새로운 송신소 투자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중계소를 구축하여 전파를 발사하지 않더라도 케이블이나 IPTV, 위성방송을 통해 각 가정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 신호가 잘 전달 되었으니 자신들이 굳이 돈을 들여가며 투자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금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도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며, 국민 편익 등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이슈를 제기코자 합니다.

1. 지상파 방송은 직접 수신비율을 높여 국민의 유료방송 비용 부담 줄여야 함

    지상파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을 유료방송에 돈을 내 가면서 시청하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시청료까지 내는데 유료방송에까지 돈을 내니 이중으로 돈을 내는 것이지요 ! 또한 시청료는 가구별로 거의 무조건적으로 청구하니 세금적 성격까지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 하에서 시청자들은 한달에 1만원 또는 2만원까지 하는 유료방송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비용들이 모여서 가구의 월 지출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대부분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광고비로 돈을 벌어 드라마 촬영 등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요 ? 이러한 의문에 KBS 등의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려면 전파로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가구를 확대키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불황기에 국민들의 비용을 줄여줘야만 합니다.

2. 실질적인 지상파 방송 사업자로서의 플랫폼 독립성 유지해야 함

    지상파 방송의 경우 자신들의 방송 신호 송출을 케이블TV 등에 거의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날 갑자기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의 방송 신호를 더 이상 송출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이들은 갑자기 방송을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전시와 같은 위급 상황에서 케이블TV도 끊기고 IPTV도 위성방송도 되지 않는다면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재난방송을 책임져야 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인데 자신들의 플랫폼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자신들이 진정한 방송사업자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전시 등의 위급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타 방송 플랫폼에 의존적인 현재 구조를 탈피해야만 합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지상파 방송의 직접 송신 시스템 투자를 늘려 직접 수신 비율을 증가 시키는 것입니다.

3. 시청자를 볼모로 하는 지상파 송신 분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함

     MBC, SBS 등은 자사의 방송 신호 송출 관련 케이블TV나 위성방송 사업자들과 분쟁을 겪어 왔습니다. 자신들의 귀중한 방송 신호를 송출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니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내라는 것입니다. 맞는 것일까요?

     케이블TV 등의 지상파 방송을 송신해 주는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돈을 들여 무료로 방송을 보내주고 있는데 상당한 수준의 비용을 내라고 하니 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 입장에서는 케이블 TV 등이 자신들의 방송 신호를 보내 주면서 이를 통해 가입자를 끌어 모아 돈을  벌고 있으니 돈을 내라는 입장입니다. 두 사업자 모두 일견 일리있는 주장이기는 하나 한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중심에는 국민들이 있으며, 이들이 국민들을 볼모로 분쟁을 하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서의 해법도 한가지입니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직접 수신을 위한 투자를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상파 방송의 정체성 및 직접 수신 비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 보았습니다. KBS 등의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직접 수신비율을 높여 국민들의 유료방송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자신들의 플랫폼 독립성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분쟁 시 시청자인 국민들을 항상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송출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을 것입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위상, 국민적인 지지, 미래에서의 생존성 담보등은 온전히 그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그 영향력이 아주 높은 대한민국의 지상파방송사업자들, 지상파 직접 수신 비율 확대를 통해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고 국민들이 편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