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서비스는 함부로 종료해도 되는걸까?

우리는 구글의 서비스 종료를 중단 시킬 권리가 있을까?

구글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들을 중단하고 있다. 올 7월에는 블로그에서 발행되는 글을 읽기 쉽게 도와주는 Reader라는 서비스를 종료한다. 이러한 서비스를 업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에게는 서비스 중단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것이다.

앞으로 구글의 서비스 중단 대상은 어떤 서비스라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구글의 기준에 따른 판단이겠지만 일반 이용자들은 무조건 구글의 결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우리는 구글의 서비스 중단을 요청할 권리를 갖고 있는 걸까 ?

무료 서비스의 종료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 Image source: pixabay.com

무료 서비스이니 서비스 중단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인식의 적정성

이용자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이를 중단하기 힘들다.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관습적으로도 사업자가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구글의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료이다. 아무런 돈을 내지 않고 이용 하기에 이용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구글의 서비스들이 무료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료 서비스와 같은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 중단을 번복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구글의 무료 서비스, 실제로는 우리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

[네트워크 외부화 효과를 통한 구글 이용자 기반 확대에 기여]

네트워크 외부 효과(Network Externalities)는 어떤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 서비스 및 연관 서비스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카카오톡 서비스가 이에 해당된다. 카카오톡의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다른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서비스에 매력을 느끼고 가입한다. 그리고 회사는 게임 등의 연관 서비스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구글의 무료 서비스들은 대부분 이러한 네트워크 외부화 효과를 발생 시킨다. 구글 Reader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될수록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품질이 증가되고 구전 효과에 따라 이용자는 더욱 증가된다. 구글 Reader 서비스에 대해 호감을 가졌던 사람들은 Gmail, 구글 검색, Google+ 등의 다른 구글 서비스에 점차 가입했을 것이다. 따라서 상당수의 이용자들은 이제 구글 서비스에 완전히 Lock-in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무료로 제공되는 구글의 서비스들이 실제로는 구글의 이용자 기반 확대에 기여했고, 경제적으로도 구글에 도움을 준 것이다. 

[광고를 통한 이용자의 간접적 비용 부담]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는 광고가 붙는다. 웹 검색, Gmail, Google+ 등을 이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중단되는 Google Reader 역시 직, 간접적인 방법으로 광고와 연계 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인 우리들은 그러한 광고를 보고 영향을 받아 제품을 구매한다. 광고비를 포함시켜 산정된 제품 가격을 우리는 거리낌없이 지불한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이용자이면서 소비자인 우리들이 구글에 광고비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구글의 무료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구글의 무료 서비스가 실제로는 무료 서비스가 아닌 것이다. 구글의 이용자 기반 확대 및 광고 매출 증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Gmail에 붙어 있는 구글의 광고(우측 빨간 박스 안)

서비스 이용 약관상 구글은 언제라도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다.

구글의 이용 약관에는 서비스 변경 및 종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구글은 서비스 중단을 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한 조건을 추가 하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다.

구글과의 계약 조건 만으로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중단 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세부적인 이용 약관은 다음과 같다(출처).

Modifying and Terminating our Services

We are constantly changing and improving our Services. We may add or remove functionalities or features, and we may suspend or stop a Service altogether.

You can stop using our Services at any time, although we’ll be sorry to see you go. Google may also stop providing Services to you, or add or create new limits to our Services at any time.

We believe that you own your data and preserving your access to such data is important. If we discontinue a Service, where reasonably possible, we will give you reasonable advance notice and a chance to get information out of that Service.

무료 서비스의 임의 중단에 대해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무료 서비스의 운영 관련 결정은 온전히 구글의 몫이다. 영리 기업인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서비스의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서비스들의 경우 공공성이 강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구글이 Gmail 서비스를 중단 한다면 어떻게 될까 ? 이미 상당기간 동안 Gmail을 연락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돌아 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무료 서비스이더라도 다수의 대중에게 그 영향이 미치는 경우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제를 했으면 한다.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대체 수단을 강구해 주거나 공익 기관이 기금을 모아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무료 서비스이기에 그 처분 역시 자유롭게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무료 서비스에 대한 권리,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료 서비스 역시 우리가 일정 부분 간접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에 필수적이고 다수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의 중단에 대해서는 함께 힘을 모아 대응 할 필요가 있다. NGO나 소비자 보호 단체 등을 통한 공동 대처도 가능 할 것이다. 

보존하고 지켜 나갈 때 그 가치가 더욱 증가되는 일부 무료 서비스는 문화재처럼 이를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구글 역시 대의명분과 외부의 지원이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중단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 없다면 그건 소수자의 의견에 불과할 수 밖에 없다. 정말 중요한 무료 서비스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용자인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 나가자. 분명 가치있는 일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