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A 상용화 되어도 요금 올라가지 않기를!

LTE보다 속도 빠른 LTE-A가 나온다니 기대 되나 요금 올라갈까봐 걱정 된다.

한 이동통신사가 세계 최초로 LTE-A를 상용화 했다고 한다. 지금도 빠르다고 느껴지는 LTE보다 속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니 분명 좋은 소식이다(출처).

그러나 그동안의 학습 효과 때문인지 갑자기 걱정이 앞선다.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이동통신 요금이 증가되었기에 이번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또다시 새로운 서비스에 붙을 높은 보조금을 쫒아 대거 LTE-A 서비스로 갈아 탈 것이다. 반짝 반짝 눈앞에서 빛나는 단말기에 현혹되어 이용 요금이 비싸졌는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인하라는 공약을 내걸었기에 이번에는 에외가 존재할거라는 소박한 꿈을 가져본다.

 

과연 소망대로 LTE-A 서비스가 출시 되더라도 이용 요금은 현행 수준이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을까 ?

 

속도 특성이 우수한 LTE-A 서비스, Source: qualcomm.com

이동통신의 새로운 서비스 등장은 요금 상승과 동의어였다.

2G에서 3G로 넘어 오면서 사람들은 무선 데이터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 단말기 역시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월 단위 할부 요금이 증가 되었다.

2G 시절에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의 요금 청구서를 받던 사람들이 3G 무한정액제로 옮겨 가면서 부가세 포함하여 6만원이 훌쩍 넘는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되었다.

3G에서 4G LTE로 전환 시 무한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가 되면서 요금 구간이 더욱 세분화 되었고, 요금제도 LTE 62 이상으로 재편 되었다. 이외에 망내외 무제한 음성통화 서비스까지 등장 하면서 소비자들은 이제 8만원~9만원 요금제에도 충격을 받지 않는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화가 불과 2~3년 내에 이루어졌다. 한 사람당 이동통신 요금이 3만원 대에서 9만원대로 올랐으니 비율로 보면 3배 정도 오른 것이다.

따라서 다음번 새로운 서비스인 LTE-A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 이젠 10만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동통신사의 치열한 주파수 경쟁, 결국 LTE-A 제공하기 위한 싸움이다.

요즘 이동통신사들의 주파수 확보 전쟁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정책이니 재 검토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한다. 공교롭게도 이동통신사 모두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동통신사간 주파수 경쟁의 본질은 LTE-A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LTE-A라는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가 필요한데 인접 대역 주파수가 있는 경우 많은 투자비를 투입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사가 인접 대역 주파수를 받는다는 것은 LTE-A 서비스를 쉽게, 저렴하게,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LTE-A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에게 지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경쟁이 요금 인하를 촉발 시키는데 오히려 인상을 유도하는 이상한 경쟁 상황

시장 경쟁 체제 하에서 독점이나 과점은 문제를 일으킨다. 시장 내 지배력을 갖는 기업이 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거나 서비스 제공 조건을 바꾸더라도 이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사업자나 서비스간 경쟁을 활성화 시켜 이용 요금을 떨어 뜨리는데 집중한다. 경쟁 활성화가 통상 요금 인하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번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업자간 경쟁이 치열하다. 서로 간에 팽팽한 기 대결을 벌이고 있으며, 밤을 세워가며 전략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이동통신사들은 높은 가격에 주파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동통신사들이 사업자간 경쟁 때문에 주파수 확보에 많은 돈을 투입 한다면 결국 LTE-A 서비스의 원가로 편입되어 서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동통신사들이 수조원의 돈을 들여 주파수를 갖게 되는데 그 비용을 온전히 소비자들에게 전가 시킬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동통신사 간의 치열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오히려 이용자 요금을 인상 시키는 특이한 경우가 발생한다. 주파수 확보에 따른 사업자간 치열한 경쟁이 결코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 인하, 소비자 측면에서의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

LTE-A 서비스 출시, 인접 대역 주파수 배정, 주파수 이용 대가 모두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이다. 그런데 상당 수준의 서비스 요금 인상을 불러 올 수 있는 것들이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소비자(이용자) 입장에서 이 이슈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에서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는 작게만 들린다. 언론 보도에서도 그리 크게 다뤄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가 주인공인데, 주인공 없이 조연들만 모여 영화를 찍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LTE-A 서비스 역시 요금 인상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런 구도를 결코 바라지 않는다. 

 

해법은 간단하다. 중재와 조정,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정부가 나서는 것이다. 정부가 주파수 배정 및 이용 대가 경매 시 입찰 상한선(Cap)을 미리 정해 둔다면 주파수 경매 대가의 지나친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동통신사들이 LTE-A 서비스에서 높은 요금제를 출시 하더라도 정부는 이를 막을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된다. 정부가 주파수 대가를 낮게 받았으니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서비스 요금 인상 요구를 거부할 수 있고 오히려 요금 인하까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서비스는 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공식이 드디어 깨지고, 현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진정 정부가 바라는 모습이기에 정부의 노력에 의해 이런 상황이 꼭 오기를 기대해 본다.